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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카톡 감청 재개… “카톡 난민발생 예고” “더 감시받는 사회가 됐다”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이 재개됩니다. 어제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던 카카오가 1년 만에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체 카톡의 경우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리고 대화 내용을 검찰에 넘기겠단 겁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카톡 난민 발생 예고” “좀 더 감시받는...

2015-10-07 09:55
(종합)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2015-10-07 09:49
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2015-10-07 07:53
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입장 철회…김진태 검찰총장 "원만하게 집행하는 방법 찾아"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논란에 반발하며 감청영장에 불응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감청 문제가 지적되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답변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만 꼬집어 추릴...

2015-10-07 07:41
[단독] 국정원 해킹SW 중개 업체에 통신공사 맡긴 지자체

미방위 관계자는 “나나테크에서 공사한 시설에 RCS를 몰래 깐다고 가정하면 해당 시설의 도·감청은 물론 전산과 CCTV까지 전부 들여다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공공발주 때 입찰기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나테크는 국정원을 대신해 RCS를 구입했을 뿐 그동안 그것이 불법 해킹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2015-09-24 10:23
대통령 일일보고서 일반인 공개…CIA 등이 취합한 최극비 정세보고서 내용은 ?

24시간 정보역량을 가동해 수집된 것 60% 이상이 NSA의 전문 영역인 도·감청 등 신호정보(SIGNIT)를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년부터는 정보공동체의 사령부 격인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전달 업무가 이관됐다. 마크 업더그로브 린든 존슨 대통령 기념관 관장은 “PDB에 수록된 내용은 지난 1960년대 외국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2015-09-17 16:38
국회 국방위, 12일 국방부 ‘목함지뢰’ 긴급 현안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됐으나, 이후 북한의 DMZ 지뢰도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두 안건이 함께 다뤄지게 됐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에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 직원의 접촉 경위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08-12 09:52
카카오, 약속 지켰다… 감청 자료 제공 ‘제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 감청)를 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5일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21건이던 감청 요청 수가 올해에는 0건으로 떨어졌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감청 거부를 공식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08-05 10:25
시티즌랩 “국정원, 이탈리아 해킹팀에 ‘카톡’ 감청기능 추가 요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해킹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해킹팀’ 측에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실시간 감청 기능과 이동통신사를 이용한 감청 가능성을 문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은 30일...

2015-07-30 15:01
새정치, ‘국정원 해킹의혹 폭로’ 연구팀과 화상회의 추진

국정원이 해킹팀에서 구매한 스파이웨어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는 “해킹 자체가 도적질이고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이니까 각종 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엄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해킹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2015-07-28 17:49
'신분을 숨겨라' 이경영, 고스트로 밝혀져 '대반전'

내려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했고, 뒤따라 내린 수하들이 태인에게 총을 겨눴다. 그때서야 태인은 최국장을 고스트로 짐작할 수 있었다. '신분을 숨겨라'는 도청, 감청, 잠입 등 법의 한계 점까지 가는 모든 수사 방법을 허가 받은 특수 수사대, 일명 '수사 5과'의 목숨을 건 범죄 소탕 작전과 팀 플레이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월,화요일 tvN에서 방송된다.

2015-07-28 00:49
최양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2015-07-27 15:34
“나나테크, 정부 감청설비 인가 안받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수입을 중개한 업체 ‘나나테크’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법 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저이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7일 ‘2010~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이 기간에 총 11건, 67대의 감청설비를...

2015-07-27 10:19
미방위·정보위, 27일 국정원 해킹사건 보고 받는다

회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출석하며, 해킹 피해방지 대책과 감청장비 구매절차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정보위원회도 같은 날(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다음달 14일까지 미방위를 포함해 정보·국방·안전행정위에서 현안보고를...

2015-07-24 20:04
[짤막잇슈] 안철수, 해킹의혹 관련 국정원장 검찰 고발... 고발 내용은?

핵심 고발 내용은 3가지로,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할 것이다. 수사에...

2015-07-23 16:42
안철수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안 위원장에 다르면 핵심 고발 내용은 3가지로,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2015-07-23 14:51
신경민 “목숨 끊은 국정원 임과장, 삭제권한 없었다”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주권과 내정불간섭에 대한 국제법 원칙도 어긴 것”이라며 “우리나라 감청 데이터가 미국 정부와 사기업에 낱낱이 공개됐다는 뜻이고, 우리가 기밀을 함부로 다룬다는 뜻”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임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 복구에 나선 데 대해선 “만약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돼...

2015-07-23 11:18
안철수, ‘해킹 의혹’ 국정원에 30개 자료 제출 요구

안 위원장은 국정원에 RCS 구매 및 운영 관련 자료들과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법령 자료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대행한 무역업체 나나테크 및 자살한 국정원 직원 관련 자료들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이 국정원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목록. ◇ RCS 구매 관련 1. 구입 목적 2. RCS 구매 계약 내역 (라이센스, 계약서...

2015-07-21 15:27
이철우 “자살한 국정원 직원, 감찰 대상 아니야”

대테러 용의자, 대북 용의자들을 상대로만 하기에 원천적으로 민간인, 내국인 사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무차별 스마트폰 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며 “미국이 빈 라덴을 잡으러 가면서 대통령 허가를 받았냐고 따질 사람이 있냐”고 지적했다.

2015-07-21 12:50
이철우 “대통령, 4개월 마다 정보ㆍ수사당국 외국인 감청 허가”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을 대통령으로부터 넉 달에 한 번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한 KBS라디오에서 야당이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고...

2015-07-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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