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장관 후보자 지명 사유로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보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외부에 처음으로 언급했다. 당 일각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17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해당 사건 다음 날 현 부원장은 B씨에게 전화를 10여통 하는 등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확산했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돼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안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당정의 건설적인 관계,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끌고 나가면서 서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복원되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피해자 측과 작성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모든 상황과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석주 성남중원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과 현 부원장, 피해자 A씨 3인의 합의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C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정국을 몰고 가야 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33%) 보다 약 2배 앞선 수준이다. 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당내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엔 "제가 말한 게 공식이 아닌 게 있느냐"고 하며 사실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퇴원 소식에는 “신속한 쾌유와 범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 입장은 그대로”라고 반응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와...
피습 사건 이후 병상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며 “이 대표의 뜻”이라고 밝혔다.
권...
앞서 이 연구위원은 2022년 4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감찰 등을 이유로 반려 조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의...
서울 도봉구가 2019년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355명의 공정한 인재 채용을 이뤄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과정에 참관해 비리를 막는 고용감찰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인력 채용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고용감찰관 참관 303회를 진행해 총 355명의 인재 채용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하여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반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신설’이나 가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S라디오에 나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심을...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랑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향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대통령실에 건의할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민생 전반이나 제가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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