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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박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 감찰기록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법무부는 30일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1일 오전 10시 소집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2020-11-30 16:06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석열 측 주장 다 반박…현명한 판단 기다려”

다만 박 감찰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원장에게 전화해 감찰위를 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집행정지 심문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출석 없이 1시간가량 열렸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2020-11-30 13:38
법무부 1일 감찰위원회 연다…윤석열 감찰 방식ㆍ절차 점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후에 법무부에 팩스로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며...

2020-11-27 17:30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은 앞서 감찰규정을 도둑 개정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던 감찰위원회 자문을 패싱한 채로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명령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마당에 징계에서도 감찰위를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바로...

2020-11-27 10:01
법무부, 감찰 징계 절차 간소화…'감찰위 자문' 생략 가능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 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일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이는 감찰 이후 징계를 결정할 때 받아야할 자문을...

2020-11-09 14:29
검찰,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비위자 사표 수리 제한, 감찰위에 출석요구권 부여"

검찰은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2019-10-24 11:05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관련자들이 언론 보도라던가, 문제 제기 통해서 2차 감찰 또는 새로운 감찰 필요할 정도의 사안을 감찰위가 판단하면 선택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사안을 모두 ‘본다’ 또는 ‘안 본다’라고 말할 수 없다” - 입법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이 한 개만 아니라 두 개인 경우도 있다. 통과되면...

2019-10-14 13:33
뉴스룸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과거 사례는?... 여검사 손등에 입맞추고, 음식에 비유하며 성희롱

2015년 8월 한 현직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내부감찰을 받았다. 해당 부장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을 잡고 포옹하거나 손등에 입을 맞췄다. 해당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찰위는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견책 등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2018-01-30 09:23
대검, '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부장검사 해임 청구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검사의 소속 부서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위는 김 검사의 동료 등의 진술을 통해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김 검사와 다른 검사, 수사관 등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는 등10차례에 걸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을 확인했다. 조사...

2016-07-27 11:55
대검찰청, 후배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에 '경고 처분'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A부장검사에 대해 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각종 비위의 조치로는 경고와 주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경고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검사에게 경고장이 전달되고, 인사기록에 내역이 남는다. 감찰위원회에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2015-10-01 15:48
법무부, '국정원 수사' 윤석열 등 징계위 회부

감찰위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감찰결과를 검토하며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에 참가하는 검사 2명은 황 장관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지명한다. 징계위는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2013-11-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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