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구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151건

최신순 정확도순

윤호중 "'송영길 컷오프' 유출 경위 조사해 징계"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공개 회의를 마치기 직전 발언을 자청해 "기자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설명해 드리겠다"며 윤리감찰단 조사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윤 위원장은 "전략공관위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전략공관위는 비대위로부터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하는 기구"라고...

2022-04-20 10:46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그러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이런 수사 부분에서는 통제 기능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모두발언부터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이날 의총에서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2022-04-12 20:13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관련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 이에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다”며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2022-04-01 11:22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2022-03-14 14:18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오석환 △교육안전정보국장 이난영 △교육복지정책국장 김병규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유지선 △감사담당관 신기동 △국제협력담당관 조아라 △협업정책과장 김군호 △공공데이터관리과장 유호 △자치분권제도과장 김상진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박병은 △안전감찰담당관 황범순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2022-03-01 17:47
인사 종합 / 1월25일

이남구 △공직감찰본부장 정상우 △감사교육원장 이준재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대변인 신치환 △산업·금융감사국장 조성은 △국토·해양감사국장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 김순식 △심의실장 최정운 △전략감사단장 이수연 △시설안전감사단장 이윤재 △민원조사단장 김영석 △심사관리관 정영채 △정보관리단장 김성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법무부...

2022-01-25 18:11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권력 기관(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설립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부패범죄 수사에 대한 국가적인 역량 강화도 장점으로 꼽았다. 공수처 출범 1년. 국민들의 기대는 깡그리 사라졌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검찰과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바빴고, 모호한 태도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켰다. 굵직한...

2021-12-28 06:00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금융범죄에 특화된 수사 기구를 폐지하면서 증시 호황과 함께 늘어나는 금융·증권범죄의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우선 협력단은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협력단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한다. 직접 수사는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2021-09-01 15:10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더구나 민주당은 자당 윤리감찰단의 자체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일찍이 시작한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2018년 외유성 해외출장 의원 전수조사를 해 38명 의원을 적발했지만 끝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가라앉은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실질적인 조사는 미루면서도 내달 7일 재보궐 선거를...

2021-03-31 17:53
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그리고 감찰과 수사 지휘 문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전 과정을 재검해봐야 되겠다. 작년 6월 개원 협상 때 우리 당은 한 전 총리 사건에 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 “밖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권위 있는 국회 기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과연 3억 원이나...

2021-03-22 13:59
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 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4 제4항을 근거로 들며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2021-03-02 20:51
공수처, '내부 통제' 인권감찰관 공모…16일까지 온라인 접수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거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회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1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권감찰관에 사명감 있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1 15:01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공수처에 따르면 대변인, 기획, 운영지원, 감찰부서 등 공통부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김진욱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는바,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1 17:23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행여 이날이 오지 않을까 봐 많은 분이 걱정스러운 밤을 보내기도 했다"며 "조속히 기구를 잘 정비해서 출범시켜서 국민 기대 한 치 어긋남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주 차장 제청부터 할 듯 김 처장은 다음 주 공수처 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수사처 규칙과 청사를 이전하는 등 본격적인 공수처 가동 준비에 나선다. 그는...

2021-01-21 17:22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그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내부 '이의제기권' 활성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 기구 구성 △주요 의사 결정 시 국민 의견 수렴 등 내부 견제 장치 마련 계획도 밝혔다. '1호 사건' 대상은?…월성 원전ㆍ윤석열 거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 여부는 ‘1호 수사 사건’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2021-01-21 16:44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당내 많은 의원이 공감…지도부에 반발 강해"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워낙 많이 남용했고 대통령 인사권도 침해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판사 사찰도 지휘하고 본인의 감찰이나 직계 감찰 거부도 했으며 가장 중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정직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법무부...

2020-12-29 10:51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차기현(43·변호사시험 2회) 광주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 글에서 "최근 이슈가 그 실체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인 만큼 공식 기구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이 문제로 판사 사회에서까지 격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고 조용하던...

2020-12-04 19:33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 강제수사 위법 소지 있어…법무부 수사 의뢰도 순서 어긋나 한편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2020-11-29 10:23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2020-11-26 18:30
[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금융위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에 따른 업무 정지 건의 우선 라임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 제85조에 해당하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신탁계약 인계 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도 함께 건의한다. 금감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2020-10-20 20:52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