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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9일 문체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방향”이라면서 “아직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을 시행한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이 누군가 돌아가셔서 상속세까지 결정되는 등의 요건에 딱 맞는 분이...
    2023-07-10 05:00
  •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가격 감정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미술계에서는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 우려가 한층 커졌다.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역시 미술품과 문화재를 상속세로 대신 납부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도 이 시점이다. 납세자는 정당한 가치평가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를 넘겨받은 국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2023-07-10 05:0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빠졌던 노선들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5월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노선안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2023-07-07 16:09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논란은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에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변경 종점지에서 약 500m 거리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확인됐다. 원 장관은 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2023-07-06 15:28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국토연구원이 펴낸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등에선 부동산거래 과정에 중개업자 이외에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물건조사자가 참여한다. 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를 사용해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다. 프랑스와 독일에선 공증인이 거래에 참여해 에스크로 기능을 수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2023-07-05 07:00
  • SH도시연구원 “후분양제 확대·분양원가 공개 지속해야”
    SH도시연구원 “후분양제 확대·분양원가 공개 지속해야”
    현행 제도상 모집공고 시점의 택지비는 착공 시점의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추후 준공 시점 택지비는 기존에 정해진 택지비 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원가와 실제 분양원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알...
    2023-07-02 11:15
  • “여름휴가 때도 걱정 없어요”…업무 공백 채우는 AI 서비스
    “여름휴가 때도 걱정 없어요”…업무 공백 채우는 AI 서비스
    AI 리뷰 인사이트는 AI가 실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해당 상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텍스트 리뷰 문장의 긍정·부정 감정과 자연어를 분석한 후 쇼핑몰 관리 대시보드에 수치화된 점수를 제공한다. 상품 리뷰에 대한 고객 반응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고객운영관리(CS)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큐레이팅과 인사이트를 통해 이커머스몰 담당자...
    2023-07-01 07:00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엘리자베트 발스트룀 부 고드 유아학교장은 “자기 감정과 상상을 표현할 때 언어가 부족하면 안 된다”며 “충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법을) 개발하고 학습 중이다. 과제 중 하나는 책인데, 책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한국과 어떻게 달랐나 스웨덴은 한국의 유보통합 선배다. 1996년 어린이집 주무부처가...
    2023-06-28 12: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거주지, 젠더, 연령, 종교, 외모, 건강, 이민자 지위, 정치 성향 등 민감정보에 기반한 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 직장, 학교, 온라인 공론장,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얼굴 및 감정인식 시스템, 각종 사회경제적 지위 정보와 범죄경력 정보에 기반한 사전치안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사용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리스크를 초래하는, 수용불가한 리스크에 해당된다. 사회적...
    2023-06-28 05:00
  •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범인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DNA 감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 과학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등 중대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검경은 DNA법이 시행되기 이전 발견된 DNA 가운데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을 전수 점검했고 이후 확보된 DNA와 대조해 범인을 찾아 냈다. 지난해 11월 김근식의...
    2023-06-25 12:00
  •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많았다. 금감원은...
    2023-06-22 14:00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당시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외제차의 운행 사실 여하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2023-06-21 13:31
  •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해관계자 546명의 485필지 토지 감정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 토지소유주 측이 각각 1곳씩 총 3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이 낸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를 책정한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보상계획에 나온 토지가격 감정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한 몸인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2023-06-18 18:00
  • LG CNS, 농어촌 찾아가 ‘AI지니어스’ 진행…DX꿈나무 육성
    LG CNS, 농어촌 찾아가 ‘AI지니어스’ 진행…DX꿈나무 육성
    각각의 감정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코딩으로 훈련시키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다 정교한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것이다. 가령 ‘오늘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에 행복과 관련한 △기뻐 △즐거워 △신나 △좋아 등의 키워드를 학습시킨다. 평가 과정에서 ‘나는 오늘 즐거워’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행복 감정으로 인식되는지...
    2023-06-16 10:28
  • 여의도 용적률 1200% 상향에...‘함박웃음’ 코람코더원리츠 개발여력 2배↑
    여의도 용적률 1200% 상향에...‘함박웃음’ 코람코더원리츠 개발여력 2배↑
    코람코더원리츠 상장 전 하나증권빌딩 감정평가액은 평당 26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에 매각된 인근 신한금융투자빌딩은 평당 32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를 감안하면 하나증권빌딩 부동산가치는 1년여 만에 약 16% 이상 상승했으며 향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가시화되면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장호...
    2023-06-16 09:33
  • “스파이더맨 단체 추격, 최고의 세트피스 신”
    “스파이더맨 단체 추격, 최고의 세트피스 신”
    21일 개봉을 앞둔 소니픽쳐스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캠프 파워 감독이 “스파이더맨 단체 추격신은 배우의 감정과 액션이 함께 들어있는 우리 영화 최고의 세트피스 신”이라고 말했다. 14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 참석한 감독은 “단체 추격신은 원래는 더 길게 설계했었다”면서 “막상 촬영하고 나니 생각보다 너무...
    2023-06-14 16:16
  • 한은, 1409억 원에 소공별관 매각… 매수인은 부동산투자회사
    한은, 1409억 원에 소공별관 매각… 매수인은 부동산투자회사
    매각대상은 소공별관, 인근 주차빌딩 및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다. 매매금액은 감정평가금액과 동일한 1409억5000만 원이며, 경쟁입찰단계에서부터 위 금액으로 공고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 소공별관은 1965년 12월 10일 준공됐으며, 2004년 6월 30일 리모델링을 마쳤다. 2005년 3월 9일부터 한국은행이 사용해 왔다.
    2023-06-12 17:07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이와 함께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2찬 단속에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1000만 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2023-06-08 10:0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 전문직업 체험의 날'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 전문직업 체험의 날'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전문자격사 최초로 전문직업 체험의 날을 진행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소재 탄천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2023 감정평가사 전문직업 체험의 날'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화‧고도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감정평가사...
    2023-06-07 14:04
  • 난치병 로맨스로 돌아온 고마츠 나나 "한국관객 정열적이고 솔직해"
    난치병 로맨스로 돌아온 고마츠 나나 "한국관객 정열적이고 솔직해"
    “본인의 감정을 잘 전달해 줘서 기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달 24일 국내 개봉한 ‘남은 인생 10년’은 난치병을 선고받은 스무 살 주인공 마츠리(고마츠 나나)와 삶의 의욕을 잃은 남자 카즈토(사카구치 켄타로)가 인생에 남은 시간 10년을 함께 보내는 애틋한 여정을 다룬 작품이다. 일본 로맨스영화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주인공의 사계절을 담아낸...
    2023-06-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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