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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 설정비 은행 반환책임 없어"…은행권 한숨돌려(종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법원인지세 등이 포함된다. 통상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용은 60~80만원 수준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관련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2012-12-06 15:02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이어 "담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70여명의 고객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4억3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김모씨 등...

2012-11-27 21:48
감정평가업계 “은행 횡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주지 않겠다는 부당한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기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렇게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횡포가 계속될 경우 당해 은행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거부사태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계 전체가 법적 수단을 써서라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2-06-13 16:51
[공기업특집]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도입 등 100세 시대 준비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올해는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담보 농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등 가입자들이 보다...

2012-03-20 15:49
소비·시민단체, 근저당비 반환소송 줄이어

소송을 낸 법무법인 측은 고객들이 기존에 납부한 설정비 가운데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주택채권 매입금액 제외)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전액, 인지세는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해 말 3000여건의 사례를 접수해 53억원 상당의 설정비 반환 소송을 걸었다. 금소연은 지난 10년간 은행들이...

2012-03-07 09:32
7월부터 평가방법 등 감정평가 실무기준 적용…어기면 징계처분

오는 7월부터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의뢰인 사전협의가 의무화 된다. 또 감정평가 절차나 평가 방법 등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어기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을 정부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02-20 14:10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1% 이하로 인하

올해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뒤 관련 조직위원회에 무상양도되는 물품에는 관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율은 2%, 5%, 8%, 10% 등 4단계로 누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공매대상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6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2-01-29 12:26
SH공사, 은평뉴타운 666가구 선착순 공급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할부납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 중도금과 잔금으로 각각 40%, 50%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잔금은 5년 무이자 조건으로 10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양대금의 50%만 완납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비용과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2011-12-30 07:51
포스코건설, 주택품질 만족도 ‘최우수’ 선정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가 희망하면 주택품질 개선과 분양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를 해당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12-22 11:00
[세계의 주식고수]22. 알렉산더 엘더(Alexander Elder)

또 철저한 수수료 관리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엘더는 “수수료는 성공적인 투자의 중요한 장벽이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수수료를 찾아다녀야 한다”며 “아마추어가 장시간 시장에 남아 있으면 자기자본의 50% 또는 그 이상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엘더의 7대 투자원칙 1. 당신이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결심하라. 2. 가능한 많이...

2011-11-15 11:30
국토부, 아파트 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및 방법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신청방법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2011-07-05 11:00
내달 1일부터 은행대출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2011-06-19 10:43
KB국민銀, 장기 고정금리 'KB 고정금리 모기지론' 판매

대출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입인지대금, 담보조사수수료(외부감정평가수수료 제외)를 면제해 고객의 초기 취급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KB 고정금리 모기지론'은 3년에서 15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고, 만기에 따라 연 5.25%~6.05%(2011년 5월 9일 현재)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2011-05-09 11:40
[주간포커스]재정부,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보증수수료 15% 인하 △공정위,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체 담합 건 결과 △KDI 정책포럼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의결,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6일 수요일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 △한-EU FTA 간담회 △경쟁력분석협의회 △지경부, 2011년 3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3월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1-04-03 19:34
200가구 이상 용적률 산정시 공동시설 면적 제외

개정안은 또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수수료 산정 투명화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했다. 감정평가사, 교통안전관리사, 해기사 시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시험에 응시를 철회한 경우 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각종 수수료 산정시 실비범위에서 산정권자가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2011-03-29 18:00
"대기업 해외銀 인수통해 금융 국제화"

아직 국제 무대에서 대형 금융회사와 겨룰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50위권의 은행에 불과하다”라면서 “최근 상해에 있는 지점에 갔는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 위안화 절상에 대한 헤지 수수료를 받아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라고 비판했다. 어 회장은 금융 글로벌화의 가장...

2011-03-22 11:00
농협, ' 채움 제조Up론 ' 출시

할부상환은 15년 이내이며 대출기간 3분의1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대출을 받는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체감정평가수수료 및 신용평가수수료 면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주며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11-29 09:47
한국씨티銀, 와우씨티은행 캠페인

개인 고객이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 거래 시 근저당권설정비와 인지세, 임대차조사수수료, 은행자체 감정평가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부대비용 전액과 16가지 은행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용대출 신규 시에는 인지세를 최대 15만원까지 면제해 주며 씨티은행 계좌를 대출 결제 계좌로 정하면 총 16가지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씨티은행을...

2010-11-22 18:22
LH공사, 경기북부 다가구 등 상시 매입

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법정수수료가 지급된다. 매입가격은 시세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신청서 및 매입대상주택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myhome.lh.or.kr)를 참조하거나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02-3416-3700,3608,3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0-07-09 16:08
주택연금, 담보주택 감정평가수수료 감면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가 20% 감면돼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다음달 1일부터 감면 시행에 들어간다. 고령자가 3억원 정도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000원에서 37만4000원으로 20% 줄게...

2010-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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