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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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제멋대로 담보물 평가 못한다

모범규준 초안에는 저축은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과만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인 설립연도, 지점 수, 임직원·감정평가사 수, 수행실적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법인과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은행의 자체평가 담보물 범위도 조정된다. 은행연합회와 감정평가협회 및 양측 연구원들은 TF를...

2012-10-17 11:05
국토부, 시·도지사 감정평가사 추천절차 마련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자 풀(pool)을 정한다. 다만 평가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개별 공익사업 시행시 추천대상자풀(pool)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2012-07-04 11:00
[개별공시지가][문답]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2012-05-30 11:32
고철 취급 받던 중고기계시장 열린다

기계설비 전문가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사와 같이 중고기계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다만 법률이 6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6개월 가량의 공백기간은 산업계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지경부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 기계설비의 가동상태, 구조 등에 관한 점검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2012-04-27 11:09
“건설기계 등록원부 전자민원창구 24시간 무료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해 각종 영문 서식을 신설한다.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회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권익을 보장키로...

2012-04-12 11:03
7월부터 평가방법 등 감정평가 실무기준 적용…어기면 징계처분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의뢰인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특히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평사가 평가 조건을 임의로 부가할 수 없다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모호했던 감정평가 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시장가치 기준평가...

2012-02-20 14:10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대책위에 법적 대응할 것”

나서고 있는데 감정평가업계 일부에서 선진화를 이해관계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고소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감정평가사 모임인 ‘감정평가독립성수호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을 명예훼손, 집단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2011-12-20 12:54
부동산가격정보 관리·통계기능 한국감정원 일원화

특히, 감정평가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로 이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관리기능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감정평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던 타당성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1-10-23 11:00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해 넘기나

군부대 부지 보상비를 놓고 지난 6월 국토부와 국방부가 합의했으나 실제 감정평가사 적용 비율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이지송 사장까지 나서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본청약이 해를 넘길수도 있는 상황이다. 22일 국토부와 국방부, LH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군시설 보상가를 5조원선에서...

2011-08-22 11:00
권도엽, 도공 사장·김&장 고문·차관 거쳐 장관까지

유 전 차관은 퇴임 이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대한건설진흥회 회장을 지냈다. 유 차관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 선후배간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준정부 기관화를 추진하자 감정평가협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상열 전 차관을...

2011-06-23 11:00
[공시지가][문답]재산세 부담 수준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가격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매년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2011-05-30 11:26
준정부기관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연 600억 민간으로

이로써 약 600억원(감정 평가사 당 2000만원)을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 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을 새로 설립키로 했다. 정부출자 주식회사로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2011-04-05 10:24
日정부, 도쿄전력 일부 국유화로 가닥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월 31일 도쿄전력의 신용등급을 최상위에서 5번째인 ‘Baa1’으로 3단계 강등했다.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조정은 도쿄전력의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이 지난달 29일 고혈압과 현기증으로 입원하고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이 재차 대표이사를 맡은 뒤에 나왔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8일 도쿄전력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1...

2011-04-01 07:54
200가구 이상 용적률 산정시 공동시설 면적 제외

감정평가사, 교통안전관리사, 해기사 시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시험에 응시를 철회한 경우 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각종 수수료 산정시 실비범위에서 산정권자가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2011-03-29 18:00
감정평가協 법률고문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위촉

이석연(57) 전 법제처장을 법류고문으로 위촉했하고 25일 취임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석연 고문은 사시 27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참여연대 운영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 위원장, 제28대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고문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감정평가사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1-02-26 11:30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개정안은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동산개발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법인은 최저 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확보하게 돼 있는 전문인력 2명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만 인정했으나 일정 경력을 갖춘 법무사, 세무사를 추가했다....

2010-11-21 11:44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공단으로 공단화

이밖에 개정안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에 변화가 거의 없을 때는 한 명이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또 분기마다 특별ㆍ광역시의 오피스·상가 1500동을 대상으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사후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0-09-10 14:02
용산구, 재개발·재건축 분쟁 전담반 신설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분쟁 조정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김재승 용산구 뉴타운사업팀장은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행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입자 문제와 같이 법적인...

2010-08-13 07:31
감정원 '정부 100% 출자' 공단 전환 추진

하지만 감정원의 지도.감독권을 두고 감정원과 감정평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북부지회는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감정원의 공단 전환은 향후 민간평가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감정평가사의 전문 자격사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실시한 평가행위를...

2010-05-13 15:24
김원보 평가사, 한국감정평가협회장 선출

김 신임회장은 강정평가제도의 안정성 강화, 강정평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감정평가업의 수익성 증대, 협회의 혁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학교 임학과 및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감정평가법인대표자협의회 의장을 거쳐...

2010-02-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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