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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본점 · 직영점 압수수색…"손님도 처벌 가능"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본점 · 직영점 압수수색…"손님도 처벌 가능"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구는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자체 방역 책임자들이 카페를 방문해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손님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며 저녁 9시 이후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도 수사대상임을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와 위반자 모두 300만 원 이하...
    2021-12-29 17:49
  •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A씨는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일이 지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목사 부부처럼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혹은...
    2021-12-03 09:07
  •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석방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석방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과 감염병 예방 위한 법규 준수하고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반복적, 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2021-11-25 15:21
  • 방역당국, 코로나19 위험도 '낮음'→'높음' 상향…병상 포화상태 지속
    방역당국, 코로나19 위험도 '낮음'→'높음' 상향…병상 포화상태 지속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면역도가 떨어짐에 따라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했을 때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 방역조치 강화가 비상계획 발동을...
    2021-11-22 16:03
  • 서울 확진자 980명 증가…"민간병원과 협력해 추가 병상 확충"
    서울 확진자 980명 증가…"민간병원과 협력해 추가 병상 확충"
    이어 "추가접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가접종 및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돌파 감염 예방을 위해 추가접종을 독려하고, 종사자는 주 1회 선제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05 11:19
  •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29조만으로는 형사처분 구성 요건을 예측하기...
    2021-11-02 16:52
  • ‘위드 코로나’에 위기?... 배달원들 “콜이 없다”
    ‘위드 코로나’에 위기?... 배달원들 “콜이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전국에서 약 130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라이더(배달원)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수요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콜(배달 주문)이 아예 없다’, ‘일이 없는 주간이다’, ‘나만 콜 없나’와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다만 단순히 ‘위드 코로나’만으로 배달...
    2021-11-02 15:47
  •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 및 위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야. 이미 지난 주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됐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무허가 클럽의 업주와 손님 등 2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단속했어.
    2021-10-25 10:47
  • [2021 국감] "법 시행 전…서울시 18개 자치구, 위법한 운영중단 486건"
    [2021 국감] "법 시행 전…서울시 18개 자치구, 위법한 운영중단 486건"
    하지만 18개 자치구는 12월 30일 이전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처를 내린 셈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106건의 집합금지명령이나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마포구(60건), 광진구와 종로구(각 39건), 송파구(37건), 영등포구(36건)가 뒤를 이었다....
    2021-10-19 12:56
  • 제동 걸린 현실판 ‘오징어게임’…강릉시 “방역수칙 위반 우려”
    제동 걸린 현실판 ‘오징어게임’…강릉시 “방역수칙 위반 우려”
    강릉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텔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오징어 게임을 오마주한 ‘세임트게임’을 연다고 공지했다. 4가지 게임을 한 후 최후의 1인에게 5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내용이다. 참가비는 1만 원이다. 공지 직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1000명 선착순 마감됐다....
    2021-10-14 08:18
  • 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적발
    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적발
    8일 경찰에 따르면 최진혁은 6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2021-10-08 12:54
  • '엿새째 감소세' 서울 확진자 521명 증가…"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
    '엿새째 감소세' 서울 확진자 521명 증가…"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
    7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향후 2주가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체계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내다봤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4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된다"며 "이번 2주가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체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2021-10-05 12:16
  •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842명 증가…"공동 취식 자제해달라"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842명 증가…"공동 취식 자제해달라"
    서울시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송 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서는 회식이나 공동 취식을 자제하고, 휴게실 등 공용공간의 환기와 소독에 협조해달라"고 설명했다.
    2021-09-28 11:18
  •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 30일 열려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 30일 열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15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2021-09-26 09:23
  • 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2021-09-16 18:03
  • 법원,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수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리는 콘서트장, 백화점 등은 놔두고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2021-09-15 18:14
  • 서울 확진자 539명 증가…은평구 고령자 돌봄시설서 집단감염
    서울 확진자 539명 증가…은평구 고령자 돌봄시설서 집단감염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는 동시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539명 증가해 8만7556명으로 집계됐다. 1만627명이 격리 중이고...
    2021-09-14 13:28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본사 직고용' 요구 대규모 집회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본사 직고용' 요구 대규모 집회
    경찰은 이날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회사 외부에 노조원들이 모이는 것도 차단했지만,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2021-09-08 19:53
  •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진행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사무총장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노총은 거리 두기도 하고 방역수칙도 지켜 집회했지만,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고, 민주당 경선은 수백 명이 몰려다녀도 공적 활동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방역 지침이 형평성을...
    2021-09-07 16:37
  • “못 살겠다” 자영업자들, 부산서 게릴라 차량 시위
    “못 살겠다” 자영업자들, 부산서 게릴라 차량 시위
    방역수칙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6개 중대를 배치하고 해산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공공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위반으로 대처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 차량 시위를 안전하게 마치고 26일에는 경남지역으로 이동해...
    2021-08-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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