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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방역조치도) 전국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2021-04-12 17:31
  • 방역당국 "서울시 방역조치, 자율성은 협의 과정에서 보장"
    방역당국 "서울시 방역조치, 자율성은 협의 과정에서 보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방역조치도) 전국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2021-04-12 11:32
  • “수백 명 모여 춤판”...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여 명 적발
    “수백 명 모여 춤판”...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여 명 적발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할 구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4명으로 집계됐다.
    2021-04-11 15:34
  • [종합]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상황 악화 시 상향"
    [종합]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상황 악화 시 상향"
    정부는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유증상자는 권고 시점으로부터 이틀(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의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1-04-09 13:21
  • [종합] 방역당국 "현재 거리두기 다음 주까지 유지…확진자 증가세 지켜봐야"
    [종합] 방역당국 "현재 거리두기 다음 주까지 유지…확진자 증가세 지켜봐야"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해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 20일, 3개월로...
    2021-04-02 13:34
  •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성 우려에 의무 아닌 권고 수준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가 ‘권고‘ 수준으로 낮춰지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2021-03-31 09:23
  • 전용기, 코로나 백신 맞으면 이틀 휴가 법안 발의
    전용기, 코로나 백신 맞으면 이틀 휴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신 주사를 맞은 직후 통증이나 발열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 접종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1-03-15 16:08
  •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유노윤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2021-03-15 15:28
  •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진...
    2021-03-10 11:00
  • 유노윤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자정까지 식당에 머물러
    유노윤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자정까지 식당에 머물러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유노윤호의 소속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라며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자정께까지 머물렀다가 경찰 조사를...
    2021-03-09 19:17
  • 코레일, ‘KTX 햄버거 진상녀’ 결국 고소…“허기져 그랬다” 사과에도 고발조치
    코레일, ‘KTX 햄버거 진상녀’ 결국 고소…“허기져 그랬다” 사과에도 고발조치
    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27·여)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객실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다가 주변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2021-03-03 22:48
  • “내 가족 먼저”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
    “내 가족 먼저”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
    동두천시 관계자는 “접종 대상 명단은 요양병원에서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관내에 요양병원이 많아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된 명단을 다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접종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1-03-03 07:21
  •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집단감염으로 고발당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송파경찰서에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2021-03-03 06:00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도입하려 한다. 앞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2021-02-26 19:34
  • 서울시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변상금 267만원"
    서울시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변상금 267만원"
    서울시는 지난주 열린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2021-02-22 11:52
  • [속보]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100명 초과…주최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속보]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100명 초과…주최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시민분향소·영결식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순간 참여인원이 100명을 초과했다"며 "영결식 주최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와...
    2021-02-22 11:25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복지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2021-02-19 21:4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손실을 보자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발의됐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확대와 소상공인기본법상 신설...
    2021-02-17 18:28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與 "재산권 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근거도 함께 둬야"권덕철 "자영업자 손실은 전문영역…다른 부처가 더 적절" 17일 처음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2021-02-17 13:54
  •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2021-0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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