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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를 판단하려면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절감한 재원으로 2021년까지 7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면서 “감액된 재원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2023-10-23 11:35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특히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3-10-19 11:15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3-10-17 14:01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이어 "기타 국가 R&D에 비해 국방 R&D 감액은 매우 적은 범위에서 감액된 액수"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방 R&D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023-10-16 16:17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제주교육청(1207억 원), 울산교육청(1142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2023-10-16 13:16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 운용사는 계열사 E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는 한편 계열사 E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E로 이전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운용사 대표의 사익추구 수위가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의 인적 징계 범위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직무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
    2023-10-16 12:00
  •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이 44%로 지방(34%)보다 10%포인트(p) 높았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기준, 2021년 말 대비 2023년 9월 말 평균 전셋값 변동률은 수도권 12.63% 하락, 지방 8.21% 하락으로 수도권의 낙폭이 더 컸다. 전세 보증금 감액 폭도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0-16 10:17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각 50만 원씩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다만 위자료는 각 20만 원씩으로 감액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6 06:00
  •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 20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연례적으로 증액돼왔고, 1990년 이후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도한 감액은...
    2023-10-05 17:29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앞으로 정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감액평가 기준을 재설정해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21~2022년에 결성된 펀드가 올해 조기투자를 집행해 투자 소진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올해 12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앞으로 정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감액평가 기준을 재설정해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21~2022년에 결성된 펀드가 올해 조기투자를 집행해 투자 소진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시장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2023-10-05 14: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또 설령 A사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사의 일방적 행위는 법률상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그럼에도 A사는 냉가슴 앓듯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납품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태생부터 약자이자 대기업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속앓이가...
    2023-10-05 06:00
  •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실효성이 없단 오랜 지적과 달리, 예비심사가 정부 예산안 증·감액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미의결될) 경우, 예산안이 증액될 확률이...
    2023-10-02 06:00
  •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해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다.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준다. 문제는 공단이 가입자의 소득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이다....
    2023-09-20 20:32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감액하고,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기간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할 수...
    2023-09-17 10:50
  •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이에 정부는 R&D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402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95.2% 감액했다. 중기부의 연구 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도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이 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연구기반 활용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등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방식이 사실상 동일해 사업 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후...
    2023-09-13 05:00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한다. 내국세가 36조3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8조5000억 원...
    2023-09-09 06:00
  • R&D 예산 삭감 반발에…과기부 "카르텔 사실…좀비기업 도태시켜야"
    R&D 예산 삭감 반발에…과기부 "카르텔 사실…좀비기업 도태시켜야"
    주요 R&D보다는 적지만 감액이 있었던 것 사실”이라면서도 “출연연은 국가 세금으로 국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인데 지난 4년간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반적인 예산 책정 흐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예산 규모 삭감 자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2023-09-07 17:01
  •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내던 수백억 원의 지연금을 법원이 감액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화오션에 288억여 원 등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2023-09-06 11:53
  • '젊은층 겨냥' 흥국생명, 건강보험 '다재다능1540보험' 출시
    '젊은층 겨냥' 흥국생명, 건강보험 '다재다능1540보험' 출시
    이 상품은 뇌혈관과 심장질환 등 2대질환 수술비와 항암약물방사선 치료비를 각각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암, 뇌혈관, 심장 등 3대질환 관련 진단 및 수술비에 대한 감액없이 보장한다. 일반암(소액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진단 등의 8대 질병 진단 시 보험료 납입 면제(2종 납입면제강화형 선택 시)가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들의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출...
    2023-09-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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