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원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감세액을 밑돌았다.
산업부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고 가격 인하에 소극적인 주유소에는 정유사, 석유협회 등과 함께 인하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국제유가 인하분도 소비자 판매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석면이 안전하게 제거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꾸린 것이다. 최초 감시단은 71명이었다.
문제는 강동구의회가 감시단 인원을 30명으로 감축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의회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난달 31일 발효했다.
강동구청은 조례에 따라 인원을 30명으로...
지자체, 지역경찰과 전국 267개 단체 1만8000여 명이 활동 중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움직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및 여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은 24일 남북 공동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견돼 수습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 결과 6·25전쟁 당시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에 배속된 박 이등중사로 확인됐다. 박 이등중사는 1952년 3월 군에 입대해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여해 1953년...
전 의원은 "선진국의 환경감시제도 및 단속기법을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다"며 "향후 업무 목적에 위배된 지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환경감시단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신임 상임감사위원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한국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국장과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행정감시단 단장을 지냈다. 2002년부터는 14년째 춘천국제물포럼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행사 전부터 참여업체를 방문, 행사 내용을 과대광고하지 않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행사 중에는 행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애로사항 조사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감시단의 모니터링 내용을 참여업체에 전달하고 차기 행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재작년과 지난해 행사에서도 감시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 등을 담은...
미국은 러시아에 △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 사용 중단 △ 무기 사용 계획 폐기 △ 감시단 확인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90일 이내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차 제재가 부과된다. 2차 제재에는 외교 관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미국과 러시아 간 항공기 운항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산 물품의 수입 제한도 들어갈...
특히 인도인 병사로 한국전쟁 직후 포로송환 감시단으로 파병되었던 인사, 인도대학의 한국학 교수 등 친한(親韓)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의 동포사회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일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가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도와가며 공동체를 이루고, 인도에서...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577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29건은 형사고발 됐고 5469건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표본조사로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718건을 적발되자 그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불법 영업의 유형으로는 불법 증축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국방부·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700명과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술자 3958명 등 총 465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953명(20%)이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건설부문의 247개 업체가 2014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ㆍ복지 △농림ㆍ수산 △고용ㆍ노동 △교육ㆍ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 실시를 추진한다.
지역과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정부는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에 더해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했다.
앞서 업계는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장기재직을 하거나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내용도...
올해 금융서비스국에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키코(KIKO) 재조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가장 노련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국방대학교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 각각 파견 중이던 최준우 국장과 김정각 국장 역시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획조정관으로 복귀한다. 최 국장도 파견 전까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사업을 시작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금액을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