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3개월간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중 2809건(9.8%)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이 3개월간 적발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 총 활동기간(15개월) 적발건수인 4만2887건의 66.8%에 달한다....
환경부는 산하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 내 판매자의 판매 제품에 관한 정보를 오픈마켓에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오픈마켓 측은 불법유통 업체나 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팔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나 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개편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했고,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불법채권 추심을 단속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2곳과 23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광고물을 전수점검해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집중적발해 시정조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폭탄 제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시민 45명을 ‘제4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으로 선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환경부는 26일 밝혔다.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일반시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시 모니터링ㆍ신고함으로써 건전한...
앞으로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감시한다.
한편 진 원장은 3기 시민감시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단원중 제보실적이 우수한 단원 10명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민감시단이 금융기관(우리은행, 농협은행)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 검거 우수사례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민감시단' 확충(50명→200명) 및 퇴직경찰관 활용등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대해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월평균 10여 건 반입에 그친 손소독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난달에만 3000건 정도가 수입됐다.
관세청은 간이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량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배송지 분석 및 통관전후 심사 강화 등 감시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사회적 감시망 확충을 위해 기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와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민생침해...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 유사수신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해당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에 상담 및...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국가국민교육감시단은 서울시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비하발언을 했다고 1일 주장했다.
국가국민교육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윤 옹호관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트위터에 '닭그네' '할매' 등의 용어를 쓰며 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윤 옹호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한다. 금감원 본원 및 지방사무소별로 해당 지역 경찰서,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가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용해 시민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 구제 노력도 병행할 전망이다....
특히 품목별 생산자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저급품 시장출하를 제한하고, 자체 감시단을 운영하여 실행 여부를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하락했던 월동채소 가격이 평년 수준을 조기에 회복하는 등 가격지지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2015년 4월 초 기준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 감시단’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해 불법 금융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및 제보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경보 제도는 대국민 경보 발령 대상을 구체화하고 경보를 등급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5월까지 전면 개편된다.
서 부원장은...
슈타이니츠 장관이 제시한 항목은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 및 개발 중단 △원심분리기의 추가 감축 △포르도 지하 핵시설 폐쇄 △과거 이란의 핵무기 개발 활동 공개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국외 이전 △협상 감시단의 이란 내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이다.
슈타이니츠 장관은 “이 항목들은 협상 잠정안의 ‘위험한 구멍’들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또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불법사채 자율감시단 운용 △대부광고 자율정화 추진 △한계채무자 지원제도의 운영 △민원ㆍ고충처리 강화 등 자율 규제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부업 양성화 이후 준법 영업과 지속적인 대부금리 인하 등으로 건전한 대부업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유소 기름 판매가격의 52.06%가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유통비용이 4.52%,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마진이 8.47%인 것에 비하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국내 기름가격이 소비자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때문”이라며...
이 업체는 그동안 파파라치 교육을 주최해 참석자들에게 교육비용을 받으며 해당 교육의 참석자들에게 ‘시민감시단증’을 유료로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픽션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의 성공사례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를 구매한 후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모두 거짓으로 직접 작성·게재해 광고했다.
특히 글쓴이...
금감원은 시민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일반시민 50명, 금감원 직원 10명)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불법대부 관련 상담 신고도 2013년 1만7173건에서 지난해 1만1201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