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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는 대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행사율은 답보 상태다. 팬데믹을 계기로 2022년 처음 10%대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은 11.62%로 제자리걸음이다. 현행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완화에 더한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섣부른 의무화는 금물이다.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2024-03-19 05:00
  •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공시...
    2024-03-18 15:49
  • 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2024-03-18 15:44
  •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양국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등 사업 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칠레 현지에서도 오랜 기간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를 확보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장관님께서 제안하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2024-03-15 15:04
  • 尹, 故박병철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약자 더 두텁게 챙길 것" [종합]
    尹, 故박병철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약자 더 두텁게 챙길 것" [종합]
    국민추천포상 제도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 받는 것부터 수상자별 사연에 대해 언급한 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웃과 공동체에 사랑과 온기를 전하며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셨다.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했다. 주요 수상자로 국내 과학 발전을 위해...
    2024-03-15 14:51
  • 尹, '필리핀의 슈바이처' 故박병출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
    尹, '필리핀의 슈바이처' 故박병출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
    윤 대통령은 직접 포상 수여와 함께 수상자 등과 기념 촬영하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축하 인사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도 약자복지를 국정 운영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2024-03-15 13:3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다. 전 교수는 지난해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구글의 경제 효과 보고서에 근거해 구글 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를 추정하며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에 대해 공정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시했다. 전 교수가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449억 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2024-03-15 05:00
  •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윤 대통령은 이들과 만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내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1학년 학생의 76%가 이용한다"며 늘봄학교 준비에 애쓴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늘봄학교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아직 시행...
    2024-03-14 16:25
  • 서울시간호사회 정기총회 참석한 오세훈 “의료 현장 내 파수꾼 역할 감사”
    서울시간호사회 정기총회 참석한 오세훈 “의료 현장 내 파수꾼 역할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최근 의료대란 현상과 관련해 간호인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와 같은 현 상황에서도 시민 건강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한 간호인들 덕분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제77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 현장이...
    2024-03-14 15:39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7일부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상황실의 역할과 조직을...
    2024-03-14 12:02
  •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2024-03-14 05:00
  •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기업들은 집중 개최 사유로 관계회사들의 결산 및 배당일정, 내·외부 감사일정 및 이사회, 주요 위원회의 개최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라는 점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주주총회 일정이 쏠리는 데 영향을 줬다.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2024-03-12 15:59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했다고 한다. 잘못된 출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후엔 논란 축소에 급급했다. 이 또한 경위 파악과 문책이 불가피하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1994학년도 도입 이후 30년간 지속된 입시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2024-03-12 05:00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추후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이라며 “이와 함께, 수능 공정성 강화 등을...
    2024-03-11 14:50
  •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11일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2024-03-11 14:10
  •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2022년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19.6%) 비중이 '내부통제 감독' 안건(5.3%)의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담함과 같은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만으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2024-03-11 10:19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2024-03-09 08:00
  •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40%에 해당하는 355개 학교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 책무성 강화 등 예방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또 △적극 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 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2024-03-07 16:00
  •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차파트너스는 주총 안건으로 자사주 소각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주주 제안했다.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최근 국민연금에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내정된 방경만 부사장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지했다. FCP는 “표...
    2024-03-07 15:44
  •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외부평가제도도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특히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2024-03-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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