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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표류' KB증권·윤경은 대표 제재...금감원, 안하나? 못하나?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늦어지는 내부 인사와 차후 감사원 감사에 대한 ‘눈치보기’ 등이 제재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공백으로 휴업 상태였던 제재심의위원회를 두 달 만에 열었다. 이날 KB증권과 윤경은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안건이...

2017-11-13 14:38
금감원, 비리임원 퇴직금 50% 삭감…임직원 금융사 주식거래 금지

채용비리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던 금융감독원이 자체 혁신안을 내놨다. 앞으로 비리 임원은 퇴직금을 50% 삭감하고 전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을,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전체 기업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9일 외부인사 중심으로 꾸린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2017-11-09 10:38
행안부도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캔다

아울러 행안부는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2017-11-01 14:54
산업부, 20개 공직유관단체까지 채용비리 감사확대…인력 2배 확충

한편, 산업부 산하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에서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2017-10-30 11:00
산업부 "다음달까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마무리"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9월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에서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강원랜드의 '채용청탁 대상자 관리 명단'에 따르면 2012ㆍ2013년 강원랜드 채용 합격자 518명이 모두 부당 청탁...

2017-10-27 17:43
[공공 채용비리 근절대책] 부정 채용자 ‘퇴출’ 원칙… 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검토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는 = 최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 VIP 고객의 자녀가 인사청탁을 통해 대거 채용됐다. 이들 자녀 20여 명 모두 85 대 1의 경쟁률 속에서도 무난히 최종합격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2017-10-27 13:59
공공기관 인사 청탁자 실명신분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온정적인 봐주기식 점검이나, 인사 서류의 파기·수정이 적발되면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비리 제보가 접수된 기관은 과거 5년이란 기간과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비리 연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17-10-27 10:33
검찰, 김용환 농협지주 회장 자택ㆍ사무실 압수수색…금감원 인사청탁 의혹

지난달 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비리가 적발됐다. 감사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에 지인의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 국장에게 청탁을 부탁한 인물이 금융지주사 대표이고, 채용인원을 늘려줘 합격하게 된 인물은 김 회장이 직전 은행장을 맡았던 수출입은행 간부...

2017-10-25 11:30
[2017 국감] 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최근 감사원에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2017-10-19 20:11
[단독] 공정위, ‘징후분석 시스템’ 의심 건수 1만 건 중…시정조치 단 3건

공정위는 2012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시스템 미활용에 대해 예산낭비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시스템 이용을 4개 지방사무소에도 개방하여 지역 입찰 담합 건을 지방사무소에서 조사 및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17-10-19 08:27
김해영 의원,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발의안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특히 감사원...

2017-10-17 18:14
[2017 국감] 금감원 이번엔 '갑질 논란'…"간부 2명 금전차입 적발"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팀장급 간부들이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 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이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팀소속 부하직원...

2017-10-17 11:26
[2017 국감] “농식품모태펀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기업에 투자”

같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당한 부실기업 우리자연홀딩스에도 10억 원의 펀드자금이 투자됐다. 이 회사는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델로 평가하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배석시켜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투자운용사인 L&K바이오는 20억 원을 투자 받았다. 2015년 박...

2017-10-12 17:25
'채용비리' 석유공사ㆍ석탄공사 사장 사표 제출

앞서 두 사장은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는 김 사장에 대해선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고, 백 사장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해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박기동...

2017-10-12 15:10
[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채용비리 적발

달리 따로 서류전형과 필기ㆍ면접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력평가와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이전 채용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직원 100인 이상 기관(35개) 중 감사원 감사 미수감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10-12 13:48
검찰, 5일 만에 금감원 또 압수수색 '차명 주식 거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 금감원 직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에 7244회에 걸쳐 735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처형 계좌를 통해 8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2017-09-27 20:53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민간인 100명 구성 … 심사위원ㆍ평가결과 공개

정부는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추진했다. 추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 재구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차 개선안은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으로...

2017-09-27 14:30
검찰, '금감원 임원실ㆍ총무국 압수수색'…채용비리 적발

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9시 수사관 등 20여 명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보내 11층 서태종 수석부원장실과 14층 총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입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당초 채용계획까지 바꿔가며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부당 선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2017-09-22 11:29
공공기관장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최소 30여 명 인사 대상

해양수산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채용비리 사실이 적발된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교체설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한 10명 중 아직 자리를 지키는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도 교체대상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의 사퇴 압박은 없었다”...

2017-09-21 11:37
최흥식 금감원장 “언론 접촉 금지” 내부 이메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부당 주식거래 등 대규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서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내부 쇄신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최 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조직 내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 원장은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1심 선고로...

2017-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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