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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수령액 5배 토해내야

뿐만 아니라 인사처 인사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에서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되면 기관 전체에 불이익을 줘 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험 응시의 문도 넓힌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기관별 경력경쟁채용(경채)시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구성,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2020-03-23 16:19
법원 “징계 처분 근거 쓰인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감사원은 2016년 외교부 재외공관 감사에서 A 씨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A 씨의 정직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2018년 11월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다음 해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며 감사 과정에서의 문답 조사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2020-01-12 09:00
[재기 기업에 희망을] 실패 기업인 재도전 막는 ‘연대보증’ 족쇄 풀어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보증을 신청한 7083개 기업(2조8725억 원)에 대해 사실상 연대보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위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재창업 관련 정책자금도 되레 쪼그라들었다. 부실위험이 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등급 기업에만 정책자금을 몰아주고 있기...

2020-01-02 11:11
[종합] 한국철도 '회계오류', LHㆍ한전KPS '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으나 이후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했다. 한국철도는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에 한국철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2019-12-04 11:05
“서울 강북구, 선거법 위반 기소된 직원 징계 대신 승진”

감사원에 따르면 강북구 감사담당관실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청렴성 평가에서 A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확인했다. 강북구 인사 소관 부서는 A 씨에 대해서만 청렴성 검증항목을 변경해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부서는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해당없음'이라는 평가 결과를 회신받고 인사위원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심사자료를 냈다....

2019-12-03 16:05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장기 미처리 추출 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2015년에 추출된 사안을 포함해 총 80건을 방치하다가 최근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뒤 모두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처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담합 의심 분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시스템 추출 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확보할...

2019-10-17 15:40
[설경진의 시정 24시]不正이 父情이라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否定(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취업난과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20~30대 청춘들이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 취준(취업 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춘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재직 친인척을 둔 이들만...

2019-10-07 06:00
감사원, 인천공항·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부정 채용' 무더기 적발

특정 직원이 시험 전형에 참여해 퇴직한 전 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전 지사장의 자녀는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틀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72명(27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그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2019-09-30 14:40
정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신속 진행...연내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정부는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9-09-30 14:24
에너지공단 "법 위반 태양광 시공업체 시장서 퇴출"

에너지공단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불법 시공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태양광 시공 업체 5곳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단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340여 곳도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19-07-24 13:44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 후 결과 좋지 않아도 징계 완화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이상으로...

2019-06-24 12:06
감사원, 헌재·국회 사무처 업추비로 출근 전 제과점·카페 이용 등 부정 사용 적발

감사원은 31일 헌법재판소와 국회사무처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부적절 사용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집행 감독 못 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5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9-05-31 14:47
국토부, 감사원 지적 수용…층간소음 제도 개선 추진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LH·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에서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전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층간소음 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2019-05-02 14:04
엘지화학ㆍ한화케미칼 등 미세먼지 물질 불법 배출한 기업 무더기 적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경고 또는 조업정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4-17 11:00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금감원은 2017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다수의 채용 비리 사례가 적발돼 ‘채용 비리의 온상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난해 3월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임하고, 하반기에도 전직 부원장의 주가 조작, 직원들의 차명계좌 주식 거래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꾸린 ‘인사 조직문화 혁신 TF’를 통해 임원 대규모 물갈이 등 강도...

2019-04-08 05:00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감사원은 또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경영실적(2013년도)을 부풀린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그것이 실제와 맞는지 더...

2019-03-07 17:46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거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다만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2019-02-20 13:58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예방·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조 수석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비위, 예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2019-01-22 17:23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종래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감사원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했다. 특히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 상호견제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검찰과 경찰 출신이 아닌 감사원 출신의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한 바 있다. 현재 감찰반원은 감사원...

2019-01-17 11:31
“10년 전 뒷돈까지…” 떨고 있는 제약업계

감사원은 9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비롯한 5개 제약사가 의료인을 상대로 2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리베이트 규모가 가장 큰 동성제약을 먼저 압수수색했으며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사정당국은 연말을 맞아 제약업계의 불법...

2018-1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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