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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될 뿐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2023-09-19 14:48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감사원, 국조실, 기재부 등에서 점검, 부정수급·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구조조정됐다. 정치적 강의 편성 후 강사비 지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 스포츠.예술강사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토록하는 등 유사중복·집행부진·지자체 수행 사업의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했다. 정부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23-08-29 11:00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 결과 재판을 진행 중인 사항 등 모든 건이 각각 기관이 주어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각자 결론을 내리는 것뿐이다. TF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사항은 나중에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직접적이진 않다. 이미 감사도 끝났고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에 아직 결론을 안 나왔다. 간접적으로 각 기관에 어떻게 영향을...

2023-08-24 12:28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또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위원장에게 회의 수당 및 실비 외에 매월 215만원에서 290만원가량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매달 수백만 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직원 자녀...

2023-07-11 15:31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2023-06-15 14:50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이전에도 거듭 적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2616억 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집행이 확인됐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감사에서 나타난 ‘복마전’ 작태는 일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비리 백태 또한 빙산의 일각일 터이니 더욱 혀를 차게 된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

2023-06-15 05:00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2023-06-07 15:05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허위·과장된 내용임이 밝혀졌다. 과거 단기 급등이 주가조작의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전환사채(CB) 발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사모 CB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2023-06-07 07:00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04 15:28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04 14:38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했다. 또 허가권자와...

2023-04-12 06:00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2023-02-21 11:00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한편, 게임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548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 착수를 위한 예비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게이머 달래기에 나섰다. 게임위는 이날...

2022-11-10 14:57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검찰은 국고보조금 운영·집행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감사원 등이 감시･단속하고 있으나, 범죄의 지능화 및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조세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범죄적 쟁점을 포함하는 조세범죄의 복잡성･전문성에 비춰볼 때 검찰의...

2022-09-30 10:30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앞서 산업부 에너지 정책 중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바 있고 일부는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09-13 11:02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출장 중 골프를 친 일 등 비위에 대해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2-08-01 16:01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검찰이 자체 수사로 혐의점을 적발해냈다기 보다는 감사원 등에서 이미 문제가 됐던 사안을 무리하게 확대하며 좌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논란 많았지만 6000억 재산 환수 성과 거둔 ‘저축은행 합수단’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11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졌다....

2022-06-24 16:23
공수처, 감사원 3급 직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직무와 연관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뇌물 등 다른 비위 사실을 적발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공보준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 착수 및...

2022-02-22 21:47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21.8%뿐이었다. 이는 정권 초기 2018년 39.3%에서 17.5%포인트가 낮아졌다. 정부와 민간 영역의 여러 기관·기능이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도 50%가 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0.3%로 가장 높았고, 감사원이 36.7%로 그다음이었다. 사법기관과 정부 부처 내부 감사기관에 대한...

2021-12-23 10:47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은 2019년 실시된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에서 드러났다. B 군단장은 2019년 12월 A 씨가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2021-1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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