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적발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6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2013년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불이 붙었다. 이날 국회 공청회에 나온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2017-02-21 10:1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확대해 현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확대되는 고발요청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 3곳인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02-20 15:09
감사원, 화재 취약 마감재 사용한 40개 건축물 적발

감사원은 15일 건설자재 인증ㆍ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4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등 6개 시ㆍ군은 6층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준 이하의 단열재료 사용을 그대로 허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017-02-15 18:48
국민연금 기밀 문건 추가 유출 주장 내부서 제기

지난해 말 A 전 실장 등이 기밀자료를 유출한 것은 퇴사 직전 적발돼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다. 이 때문에 기밀 유출 사안 수사를 퇴직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상반기 국민연금 정기감사에서 기밀 유출 사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2017-02-10 08:27
감사원 “농식품부, 마늘ㆍ양파 수급 예측 못해 가격 급등”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농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를 벌여 15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재배 초기에 사전 수매해 비축해뒀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마늘ㆍ양파 등에 대해 재배면적 감소로...

2017-02-01 17:20
황찬현 감사원장 “정부 시책 표류 염려…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비리 적발에 그치지 말고 핵심 취약분야에 대해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심층분석해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지난 2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정규조직으로 흡수해 국방감사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분야 비리에 대해...

2017-01-02 17:04
무보, 비적용 대상 수출채권 계약 7900만 달러 손실

감사원은 21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4건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적발하고, 1명에 대해 면직을, 6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이 올해 3월 한달간 5개 은행이 취급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결제성 기업여신 3조 4905억여 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실제 상거래도...

2016-12-21 11:30
감사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고발…‘인사 부당 개입’ 의혹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뒤바꾸는 방식으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이해 당사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받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달 간 전라북도교육청과 지방...

2016-12-08 17:16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소홀한 충남도…감사원 적발 92건

충청남도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원청업체를 방치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방치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충청남도가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260건을 조사한 결과 9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 발주한...

2016-12-01 18:51
가스공사 직원, 향응ㆍ금품 수수 무더기 적발...감사원, 7명 검찰 수사 요청

이외에도 신사옥 건설업무를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375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G씨, 자신이 발주한 계약업체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H씨 등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장을 제외한 본부장급 이상 임원 전원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2016-11-24 16:45
낙하산 송성각의 2년…콘텐츠진흥원도 방만경영

감사원의 지적이 최근 3년 새 지적사항보다 6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과 2013년, 2014년 각각 5건, 0건, 6건이었던 진흥원 감사 지적 사항은 송 전 원장이 취임한 직후 무려 32건(2015년 기준)으로 폭증했다. 주무부처가 지적한 진흥원의 방만 경영은 주로 채용과 수의계약에 집중돼 있다. 채용 진행 과정에서 임의 합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큰 사례가 적발됐고...

2016-11-23 10:36
감사원,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35건 위법ㆍ부당사항 적발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급적 1년 내에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착수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11-09 09:49
‘하인리히 법칙’ 강조한 진웅섭, 운용사 보고서 실수 안 봐준다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관련 유의 사항을 전달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과태료 체계가 동일 행위에 대해서도 ‘건별 부과’ 방식으로 개편된 후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제재 부과 잣대가 매우 엄격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적발된 A투자자문사는 업무보고서 미제출 횟수가 17회에 달했지만 경미한 과실로 판단돼 과태료 1250만 원...

2016-11-01 10:50
직원 비위행위 ‘솜방망이 징계’한 공공기관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27일 공기업ㆍ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6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직원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10-27 19:55
“줄줄 새는 실업급여…자료 확인 안해 수백억 잘못 지급”

감사원은 25일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2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인원은 9만7700명, 부정수급액은 545억여 원에 달하는 등 실업급여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14년 국세청이 보유한...

2016-10-25 18:29
수출입은행, 구조조정기업 성동조선에 또 낙하산 재취업

반복되고 있다”며 “성동조선에 파견됐던 경영관리단은 그 부실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 구조조정기업과 유착의 위험이 있는 바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수은이 성동조선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에 대해 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하거나 적자수주 승인기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588억원의 적자를 초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6-10-11 16:17
감사원 "통신자들, 장기가입자 할인혜택 홍보 '나 몰라라'"

감사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1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 대상은 ▲신규...

2016-10-04 15:24
국내외 담배회사, 작년 순익 30% 이상 '급증'…탈세가 순익 견인(?)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탈루 세액은 필립모리스 1천691억원, BAT 392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려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게 했다"고...

2016-09-23 08:49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으로 2000억원 탈세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2016-09-22 14:48
[BioS] 3년새 리베이트 의약품 681개 판매금지 처분..실효성은 있나

지난 2013년에는 감사원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뒤늦게 행정처분에 착수하면서 무더기로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2012년 5월 공정위 감사에서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관련 사건 의결서를 식약청에 통보해...

2016-09-05 08: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