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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1000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1000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2023-08-31 09:47
  •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감사원은 30일 금융위원회 정기 감사 가운데 공인회계사 선발제도 감사 결과를 우선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상대평가처럼 목표 인원을 미리 설정했고, 금감원은 금융위가 원하는 목표 선발 인원 수준으로 합격자 수가 조절될 때까지 채점을 반복하고 점수도 조정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023-08-30 20:27
  • ‘민원 원스톱 처리’…‘경기민원24’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민원 원스톱 처리’…‘경기민원24’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감사원은 이 같은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민원24를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발굴했으며, 1·2차 현장점검과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모범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경기민원24가 도민 편의의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기민원24가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5:00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08-27 14:53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당시 감사원은 △제도 운영 및 상시감사 △판매 검사·감독 △설정 검사·감독 △운용 검사·감독 분야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문책) 3건(5명), 18건(17명), 통보 24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2023-08-27 13:10
  •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그러면서 “금감원은 아무 혐의나 근거도 없이 김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2023-08-25 15:59
  •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달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 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2023-08-24 12:48
  •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2023-08-21 11:37
  •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2023-08-18 05:00
  •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여가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이 같은 파행책임 돌려막기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몇 개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했는데 책임자가 하부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사태를 부추기지 않았나 싶다”라며 “안이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2023-08-16 15:06
  •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3-08-16 13:46
  •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볼 것"이라며 "윤 교수께서 평소 윤...
    2023-08-15 21:48
  • 尹대통령 부친 빈소에 與지도부·대통령실 참모 등 조문 행렬
    尹대통령 부친 빈소에 與지도부·대통령실 참모 등 조문 행렬
    오세훈 서울시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주성 대통령주치의 등도 조문 대열에 동참했다. 오후 6시 10분경 장례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지상 로비를 통하지 않고 별도 입구를 통해 지하 2층 빈소로 이동했다. 오후 7시 30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조문할 예정이다. 정의당...
    2023-08-15 19:15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김관영 지사가 할 일은 변명과 남 탓, 협박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 근본적인 문제점 확인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4일...
    2023-08-15 16:33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2023-08-14 15:23
  • 잼버리 책임 의식 부족?…여가부 “동의할 수 없다”
    잼버리 책임 의식 부족?…여가부 “동의할 수 없다”
    14일 여가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실무를 맡은 전라북도ㆍ여가부ㆍ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투입 인원 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경 대변인은 이날 여가부 정례 브리핑에서 "예산 문제와 관련한 건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잼버리 주무부처로서...
    2023-08-14 11:34
  •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조만간 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3-08-14 09:19
  • [사설] 제2 ‘새만금 잼버리’ 없도록 백서 만들자
    감사원은 어제 전면적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예산 낭비를 뒤늦게나마 줄이는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 전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추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부터 원점 재검토할 일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공항 건설에 배정된 사업비가 8077억 원이다. 공항 건설은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건설 타당성이 있는지...
    2023-08-14 05:00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2023-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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