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특정 감사위원으로 인해 75년간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 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격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최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논란은 위법...
감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며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정치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펜타닐' 등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결격 판단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치매,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에도 의료 행위를 수행한 의료인 또한 다수 파악한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9일...
이후 감사원은 업무 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 대책 등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보조금은 2조8717억 원으로,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보다 9323억 원 증액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19부·3처·19청·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3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2018년 7월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며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만나 “감사원 국감을 앞두고 감사가 중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그간 시간이 많았음에도 정 간사에게 소 간사가 한마디 협의하자는 제안도 없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 국감은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약 1시간 만에 속개됐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비위를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재작성해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도 ‘전 전 위원장은 기관장이어서 출퇴근 시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주지는 않았는데, ‘기관장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각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기...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감사가 얼마나 무리한 감사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사원에서는 마치 '정치 감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감사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다"고 감사원을 직격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민주당 소속 한병도 기재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무리하고, 목적이 있는 감사였다’고 주장하며 “정치 감사임을 증명하듯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 올렸다. 짜맞추기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영석 기재위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이런 상황이 황수경 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이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그간 감사원과 조은석 감사위원은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조 감사위원은 최재해 원장과 사무처가 주심인 자신과 다른 감사위원들을 건너뛰어 위법하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감사원은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이 방통위원장은 ”(법률검토) 견해가 엇갈릴 경우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시급성을 비춰 적극적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제재를 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부연 설명하며 지원 사격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방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7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