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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능정보원이 촉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과 검증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삼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2023-11-10 11:26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에서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등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은 116만여 개나 행방이 묘연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처가 수행한 업무 중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기간이나...
    2023-11-10 05:00
  •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다만 문체부와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악화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권익위의 조정과 조달청·감사원의 컨설팅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조정안 합의에 참석한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준 공단과 STK 관계자, 조정에 애써주신 권익위 측에 감사의 마음을...
    2023-11-08 16:30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법무부의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11-07 16:30
  •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2023-11-07 15:00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엔 감사원에...
    2023-11-06 15:35
  • 김현숙 “잼버리 파행...조직위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 받았다고 생각”
    김현숙 “잼버리 파행...조직위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 받았다고 생각”
    이후 지 의원이 “보고된 내용과 실제 진행된 사실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인데 장관께서 허위보고나 허위보고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저는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조직위 사무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1-02 16:10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사건이 2013년부터 시작된 만큼 확보한 자료 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해도 이들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해 공수처는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총장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2023-10-31 16:1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023-10-31 16:09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장악 시도는 정보위원회에서 진행하고...
    2023-10-30 17:00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은 이미 감사원 ‘표적감사’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조 요구서를 각각 6월 30일, 7월 27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정치·표적감사’를 함으로써 당은 국조 요구서를 보고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2023-10-29 15:25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했다. 또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다. 전날 국회...
    2023-10-27 14:34
  •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궤도가 공공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현재 이전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2023-10-27 13:40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김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사원 출신 감사, 사무처장 등이 파견된 후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과 방통위가 ‘콜라보’로 언론자유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요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진짜 황제 대통령제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감사원도 정권의...
    2023-10-26 20:49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된 게 맞지 않나”라며 해명 기회를 줬고, 최 원장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2023-10-26 15:10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2023-10-26 14:30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2023-10-25 15:17
  •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 계획을 넣어놨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할지 때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가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된 만큼 감사원은 올해 안에 실지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지...
    2023-10-25 12:24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번 주에 끝난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및 감사보고서 의결...
    2023-10-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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