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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천위는 다음 달 10일 6차 회의를 열고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된다고 해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2023-12-29 13:29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2023-12-28 10:26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부실' 문제와 관련 "회계법인이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에 "쿠르드 지방정부...
    2023-12-27 16:51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2023-12-27 11:00
  •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수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바른미래당 초선이던 당시 “우리 당이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3-12-20 17:07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다.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2023-12-13 16:1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2023-12-10 14:58
  •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총장은 이날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감사 시스템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행복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유 총장은 전현희...
    2023-12-10 13:56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2023-12-09 10:07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2023-12-07 21:08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기업인 회사들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김 씨는 2013년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A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한 뒤 회사의 회계와 세무, 업무, 전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2023-11-24 16:15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그는 또 "다소 춥더라도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시 실시하겠다"며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외 유입...
    2023-11-24 11:24
  •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발굴하는 것으로 미룬 채 정부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선정 등 이행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2030 NDC 상향안'에 최종 반영된 산업 부문 총 29개 감축 수단 중 객관성 등 검증이 불가능한 19개를 제외한 10개 수단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3개...
    2023-11-21 14:00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법제사법위에서는 법무부·감사원 등 정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거듭하다 심의를 보류하고 예결위로 심사를 넘겼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기밀성을 이유로 세부 내역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2023-11-19 10:05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을 놓고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벌였으며, 감사원이 편성한 15억1900만 원의 특활비를 놓고도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쟁점 예산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올해도...
    2023-11-16 15:18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2023-11-15 05:00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이어 "이처럼 풍부한 감사경험과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감사본부장에 김영관 재정·경제감사국장을 보임했다. 감사원은 김영관 본부장에 대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원칙 앞에...
    2023-11-14 17:37
  • [속보]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본부장…尹대통령 재가
    [속보]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본부장…尹대통령 재가
    [속보]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본부장…尹대통령 재가
    2023-11-14 17:26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2023-11-14 14: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과...
    2023-11-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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