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위원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2,499건

최신순 정확도순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이 같은 평가에 더해 신임 유 위원을 두고 "이처럼 풍부한 감사 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직 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최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2024-02-16 10:31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 향후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생...

2024-02-15 14:00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2024-02-13 14:48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기술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 정기 감사 발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된 기술신용평가사 평가서 3856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890건(49%)에서 부실발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자동차정비산업기사)을 보유한...

2024-02-13 10:21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한국은행은 해당 건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가 3년가량 지연됐고 예상치 못한 임차료를 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에는 삼척시와 1166명의 시민 등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2024-02-12 08:00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세종교육청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비서의 근무평가 순위를 높여달라는 상급자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한 후 재작성했고, 순위를 조작해 결국 비서가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

2024-02-07 14:0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2024-02-06 14:00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관련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2024-02-05 16:35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한편,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4-02-01 17:05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2024-01-31 17:08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국방연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3월부터 이재명 대선 캠프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A 연구소 B 부소장으로부터 선거 활동 지원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북한산 등산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2024-01-31 15:20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전 위원장 의혹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고, 이달까지 감사원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2024-01-30 15:46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024-01-30 15:27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도봉구의회가 지난해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 면접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돼야 할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봉구·은평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2022년 이후, 은평구는 2011년 이후로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기관...

2024-01-23 14:58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36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이...

2024-01-16 14:00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는 검찰과도 부딪쳤다. 앞서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2024-01-14 16:08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교육당국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관련,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등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2024-01-10 15:00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소속됐던 전 공무원들이 대형 사교육업체의 취업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위는 강사, 사원,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과거 교육부...

2024-01-10 15:00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2024-01-09 17:46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여야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2024-01-02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