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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15 14:08
  •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수성을 노리는 최재형 의원은 현역 출신임을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전 감사원장 출신으로서의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 후보는 앞서 2022년 민주당 후보 없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최 후보는 지난달 28일 출정식에서 "지금껏 누구의 후광에 기대지 않았고 평생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어떤 권력에도...
    2024-04-09 16:2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03 10:05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최근 감사원, 금감원의 기술금융 관련 검사 결과에서 평가자가 기술신용평가 예상결과를 은행에 사전 제공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으로 평가한 경우가 적발됐고, 금리 및 한도 등 대출 조건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출실적에 한정해 기술평가를 해야 하지만, 우대가 없는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실적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2024-04-03 10:00
  •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해당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먼저,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오는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2024-03-28 11:00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2024-03-27 10:55
  • 현대해상,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현대해상,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현대해상이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22일 현대해상은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빌딩에서 제7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7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3가지 안건을 가결했다. 재무제표 승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도 원안대로...
    2024-03-22 14:05
  •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전 후보는 △그린 정원도시 성동 조성 △왕십리역 일대 '동북부 교통·경제 중심 허브' 조성 △뚝섬역·성수역 일대 '패션·뷰티, IT...
    2024-03-21 14:27
  •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이 성사됐다. 지역구 수성을 노리는 최재형 의원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재오...
    2024-03-19 15:43
  •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현대해상은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사외이사로 새로 맞이할 예정이다. 흥국화재는 29일 주총을 열고 송윤상 대표이사를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흥국화재를 이끌어 온 임규준 대표는 고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 보험업계는 사외이사를 대폭 물갈이하며 변화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특정...
    2024-03-18 05:00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정책실장과 차영환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부동산원 실무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024-03-14 14:00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2024-03-12 05:00
  •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고, 사교육업체와 2000여 개의 문항을 거래해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2024-03-11 14:00
  •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오리온도 21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주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을 사내이사로, 김인수 현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와 남판우 전...
    2024-03-06 05:00
  •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인 곽상욱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경영관리 실태, 사이버안전 관리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올바른 경영관리 방향을 정립한 경험이 있으며, KB 자산운용 사외이사 및 고려대학교 감사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험을...
    2024-02-28 18:18
  •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편호범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재 사외이사는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각각 회계·정책과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효성화학이 금융·재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면서 회사의 재무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효성화학은 2021년 4분기 이후 줄곧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1조5000억 원 이상 투입한 자회사 베트남 법인의...
    2024-02-26 15:36
  •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도 반납해 일하는 중이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멍들어가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2024-02-26 13:00
  •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사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2024-02-20 17:13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2024-02-20 13:12
  •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검사에서 기술금융의 부실심사,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오류 등의 행태를 적발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2020~2022년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TCB 평가서 3856건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2024-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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