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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하지만,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무”이라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2023-08-13 14:07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앞으로 LH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외부기관 조사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당연히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을 위해 이 사장은 본인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23-08-11 12:21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2023-08-10 13:25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2023-08-08 20:35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가까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앞서 2020년 권익위원회와 올해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2023-08-08 13:24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2023-08-07 18:00
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산업연구원은 부진 원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 중인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에 보편화된 '사전가치축적'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을 꼽았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 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 구매사업에...

2023-08-07 11:00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하지만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처리방안...

2023-08-04 12:19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시공이나 감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지금 불법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2023-08-03 16:37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 신설하여 향후 유사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08-01 14:48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2023-08-01 05:00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김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영진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2023-07-25 14:25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023-07-21 15:27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

2023-07-20 15:00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올해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강...

2023-07-20 14:40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게 없다면서 그 존재를 강력히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에 대해선 신분과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7-20 13:20
[포토] 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사전환담

이날 사전환담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2:41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음 상정돼 심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감사대상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주문하는 등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3-07-13 21:38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선관위를 압박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4일 유례없는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특혜 채용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3-07-11 15:31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2023-07-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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