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ㆍ매각하는 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의 부실ㆍ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론스타에 대한 감사요구안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론스타 문제에 앞장서 온 우제창 의원조차 컷오프 참석으로 정무위에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민망했는지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희당 사정을 말씀드리면 오후 2시부터 지도부 선출 선거가 있다”며 “오후 늦게까지 의원들이 현안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이 23일 우제창 의원 등 11명 의원 명의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의 부실·불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안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시 감독문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공정성 여부...
산업은행은 글로벌 유동성 위기 직후인 2009년 초부터 GM대우 발전 방안 확보를 위해 미 GM측에 △GM대우 개발 차종의 R&D 기술 공동 소유 △산업은행의 소수 주주권 보장 △GM대우 장기 생산물량 보장 △공동 최고재무책임자(CFO) 파견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지난 4일 ‘임시 거주기간 1인당 하루 식비 2만1000원과 공과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가 지급되면 인천시내 다가구주택 또는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로 이주하겠다’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당초 ‘1인당 하루 식비 3만원, 공과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를 임시거처 이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시측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대한생명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데 따라 지난 2002년 10월 예보가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에 팔 때 △가격이 적정했는지 △한화가 인수자격을 갖췄는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한화그룹 등은 매각한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요구안에서 대한생명 매각 과정을 명시한데 따라 내달 하순께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 감사팀을 꾸리기보다는 소관 부서인 금융기금감사국에서 국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대한생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039건의 시정요구 사안과 33건의 부대의견 등을 채택해 결산안에 반영했다.
예결위는 이와함께 정부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국방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 사업 실태, 지방자치단체...
김 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에겐 천문학적인 성과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는데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줄곧 요구해 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기관경영평가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한전도 막대한...
대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단은 신약개발 임상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12월 출범해 불과 2년만에 200여건이 넘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시행해 세계 25위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지난해 168억원, 2009년 159억원, 2010년 169억원(복지부 요구안)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14개의 지역 임상시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