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론스타 감사요구안 국회 제출

민주통합당이 23일 우제창 의원 등 11명 의원 명의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의 부실·불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안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시 감독문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공정성 여부 △론스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묵과해온 점 △금융위의 지분 강제매각명령과 관련한 직무유기 여부 등을 따질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유로 주식강제매각명령을 내리기 전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부당하게 회피한 채 론스타에 대해 단순 매각명령을 내림으로써 론스타가 막대한 규모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해 투기적 외국자본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거나 인수과정에서 심각한 불법, 탈법이 있었다면 이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주식 취득 자체가 원천무효에 해당할 것”이라며 “지분 매각의 범위나 방법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금융당국 등의 론스타에 대한 감독 부실과 금융감독 관련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준엄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