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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6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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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무원 비위 행위에 관대한 지자체 '무더기' 적발
    일례로 행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에 대해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견책 이상'으로 낮춰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충청남도 내 15개 지자체가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2017-03-30 15:46
  • [종합]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경징계로 경감…교보생명만 '영업정지 1개월'
    이 밖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기존 ‘면직 ~ 주의’에서 ‘감봉~주의’로 낮아졌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징금(3억9000만 ~ 8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2017-03-16 18:41
  •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한 단계 경감…'CEO주의적 경고·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3-16 17:19
  • 금융위, ‘부당향응’ 채권거래 기관에 과태료…불복 소송 갈까
    지난달 19일 제재심에서는 100여명 중 임원급 21명이 주의·감봉·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80여명은 각 회사의 자율 처분에 맡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업계 전반적으로 골프접대 등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분위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많다”며...
    2017-02-08 18:46
  • 종근당, 2016 CP 등급평가서 국내 최고 등급 AA 획득
    CP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 결과 CP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견책2명, 감봉 10명, 징계해고 1명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했다. 또한 CP준수 우수 팀 및 임직원 포상,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CP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A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영주 대표이사를 공동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담당...
    2017-01-04 09:06
  • [BioS] 종근당,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최고등급 'AA' 획득
    CP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 결과 CP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견책2명, 감봉 10명, 징계해고 1명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김영주 대표이사를 공동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담당 실무자 전원이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CCP) 자격을 취득했다. 종근당 측은 "CP등급평가 AA획득을 발판 삼아 올해부터...
    2017-01-04 08:47
  • 이랜드그룹, '임금 미지급 논란'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27일 이랜드그룹은 박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에 대한 해임·강등·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지난 21일자로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김현수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전무는 상무로 강등됐고, 김연배 그룹감사실장 상무는 6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랜드파크 애슐리사업부 실무진 1명도 6개월 동안 임금이...
    2016-12-27 20:15
  • 또 외교관 성추문…중동 주재 대사, 직원 성희롱 혐의로 징계
    또 외교관 성추문…중동 주재 대사, 직원 성희롱 혐의로 징계
    칠레주재 한국 외교관 성추문에 이어 중동 지역에 주재하는 현직 대사가 대사관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대사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6-12-23 14:00
  • 금감원, 한투證 임직원 30여명 MTS 차명거래 적발
    불건전 자기매매가 적발되면 최소 감봉 이상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형 증권사에서 대규모 미신고 계좌 이용자들이 나오는 등 아직도 업계에 자기매매가 성행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시스템이 미비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증권사 직원은 “기본급이 낮고 지나치게...
    2016-12-15 08:11
  •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누구?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누구?
    당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옷을 벗었다 유 변호사는 또 포스코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고,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여당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
    2016-11-15 11:29
  • [종합] 채권 매니저ㆍ브로커 대규모 징계… 증권업계 ‘멘붕’
    금감원 관계자는 “공소시효 제도와 이번 제재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검찰에서 통보한 사건을 검토해 제재 대상을 가렸다. ‘감봉’ 조치 등 제재가 나올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위를 정할 수 있다. 때문에 감독당국이 마구잡이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6-11-09 08:41
  • 법무부, '스폰서 논란'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위원회는 또 '스폰서' 김모(46) 씨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K 부장검사는 주임검사로부터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가 김 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2016-11-04 18:48
  • 금감원, 과징금 부과액 58% 급감…예정처 “조사·검사 기능 미흡”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등 신분상 제재는 213건으로 59.4%(312건) 줄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발표를 통해 금융회사 검사 및 감독 관행을 바꾼데 기인한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진단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컨설팅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2016-10-30 11:36
  •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진노..“리볼빙 사죄…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은 2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임원포함) 11명 감봉 및 주의 제재를 내렸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연대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 등...
    2016-10-28 09:10
  • 금감원, 현대카드에 기관경고·임직원 11명 감봉 등 조치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임원포함) 11명에 대한 감봉 및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리볼빙 비율 변경에 대한 중요사항을 축소 또는 누락해 설명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
    2016-10-27 17:23
  • 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위가...
    2016-10-20 19:35
  • 발전 공기업 ‘고장 손실’ 눈덩이
    비계획정지로 인한 징계 현황을 보면 중부발전이 2012년 견책 4건과 2014년 감봉 3건, 견책 1건을 내렸고, 서부발전은 2011년 견책 6건, 2014년 견책 1건이었다. 남부발전은 2014년 견책 1건에 그쳤으며,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이와 관련해 한 차례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기계이다 보니 노후화나 부품 결함으로 인해 고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6-10-20 10:34
  • “선박안전기술공단, 횡령ㆍ뇌물수수 등 비리 36명 징계 받아"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016-10-19 12:01
  • 동양생명, 4년여간 불완전판매 적발… 기관주의ㆍ과징금 중징계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에 처했다. 이번 동양생명 제재는 △보험상품의 허위ㆍ과장 등 불완전판매 △암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정보처리시스템 변경관리 불철저 △홈페이지 웹서버 관리 불철저에서 비롯됐다. 우선 동양생명은 텔레마케팅(TM) 과정에서 2011년 3월 26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4년여 동안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에 대해...
    2016-10-14 10:44
  • 고양이에 생선 맡겼나…불법매매 증권사 임직원 187명 달해
    고양이에 생선 맡겼나…불법매매 증권사 임직원 187명 달해
    그러나 187명 중 면직·정직·감봉 등 실효성 있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33명(17.7%)에 그쳤다. 특히 업무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면직과 정직은 각각 2건(1.1%), 12건(6.4%)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증권사 임직원의 처벌 형태 중에서는 ‘퇴직자위법 사실통지’가 59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규정...
    2016-10-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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