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건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파면 19건, 해임 44건, 강등 13건, 정직 44건, 감봉 33건, 견책 37건이다. 성폭력 78건에 대한 징계는 파면 16건, 해임 29건, 강등 2건, 정직 12건, 감봉 7건, 견책 12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성폭력 사건이 33건(42.3%)에 달한다. 이 중 12건(15.4%)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우리나라...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이에 금감원은 부국증권 직원 2명에게 감봉 및 과태료 3560만 원, 1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2250만 원, 나머지 1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로 1120만 원의 부과조치를 했다. KTB투자증권 직원 3명에겐 1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금감원은 이들 4명 중 2명에게는 감봉 및 3560만 원의 과태료를, 또 다른 직원에게는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퇴사자 1명에게도 11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유진투자증권 한 임원(본부장)이 배우자의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됐다. 당시 이 본부장이 팀의 재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한 검사는 2010년 10월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해 견책 처분됐으며 또 다른 검사 두 명은 각각 2011년과 2013년 검사직대 수습 교육생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2010년에는 성범죄로...
또 KBS는 인사규정상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를 받은 일부 아나운서는 현업 복귀가 불투명하다. 현재 전국언론노조 KBS 지부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22일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뒤 제청안이 가결되면 조합원...
이와 함께 직원 3명에게 각각 정직, 감봉, 견책 1명씩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 지점의 전직 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가 적발된 것이다. 또 투자상품과 관련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고, 금융위 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2014년 5월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 현대엔앤알 사모사채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각각 610억원, 200억원을 출자한 것과 관련해서 대주주 계열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경은 사장은 중징계를 통보받았으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담보 없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는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신 관련자들에게 위법·부당행위 책임을 물어 면직하거나 감봉 이상 조치에 취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키코 사건에서 금감원은 4차례에 걸쳐 14개 은행을 검사하고도 11곳 은행에 모두 ‘기관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현행 규정상 기관주의가 3년간 3회 누적돼야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는 정도다. 기관주의 사유는 대부분 ‘합성옵션의 개별 옵션별...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석환(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검장과 김한수(사법연수원 24기) 전주지검 차장검사 각각 검찰총장 경고와 법무부 감봉 청구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에서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영장청구서가 부당하게 회수된 의혹이 있다는 내부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A씨는 "B씨에 의해 강간 사건이 일어난 후 사내 법무팀 변호사에게 진술을 했으며, 추후 인사팀장 C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났다"며 "C씨로부터 다시 성폭행을 당할 뻔 했으나 미수로 그쳤고, 이후 A씨 자신은 인사팀으로부터 6개월간 10% 감봉에 풍기문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내 동기에 의해 화장실...
이후 A 경감은 지난해 9월 해임됐다가 소청을 거쳐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충북의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 경사는 같이 근무하는 여경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순찰차 안에서 초임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E 경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를 받은 이들 경찰들은 이...
지난해 1월부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으로 일하던 최 씨는 같은해 11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장과 여경의 성추문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아,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동료 경찰관에게 보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으로 감경해줬다. 하지만 최 씨는 고위...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한 명의 법원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또한 부정한 대출과 향응접대로 면직, 정직6월, 감봉 6월을 받았으며,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소홀로 2명에 대해서는 감봉 2월, 감봉 1월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은 총 7건으로 22억5000만원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 현금 수수 및 550만원 향응수수, 직무관련자와의 2억원 금전거래, 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징계현황 총 57건을 분석한 결과, 해임2건, 파면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책, ‘감봉 1~3월’ ‘정직 1~3월’등 낮은 수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 역시 91.7점으로 연금공단 근평 전체 평점인 80점을 웃돌고 있었다.
성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비위교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용비리와 횡령이 적발되었지만, ‘퇴직불문’으로 처리돼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교원도 있었다.
유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다만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