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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 과도…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실질 지원해야 이런 가운데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다자녀 직원에게는 소득세 등을 감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IMM, 농기계...
    2024-04-24 05:00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사와 기획사,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2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성인방송 A기획사는 이른바 '벗방'을 하기 위한 BJ를 모집하고 신체 노출과 음란행위의 대가로 유료 아이템 결제, 후원금을 받아 수익을 올렸다. 시청자들이 모두 익명인 것을 악용해 기획사가 시청자인척...
    2024-04-23 15:41
  • BNK부산은행, 부산도시공사와 3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협약…지역 중기 지원
    BNK부산은행, 부산도시공사와 3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협약…지역 중기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과 부산도시공사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대출펀드를 조성하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의 대출지원과 감면금리 3.50%포인트(p)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된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산업용지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제조업체다. 부산도시공사 협력 건설업체...
    2024-04-23 14:27
  • ‘월분배’ 되는 ARIRANG 고배당주 ETF…분배수익률 연 9% 기대
    ‘월분배’ 되는 ARIRANG 고배당주 ETF…분배수익률 연 9% 기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감면·이연되는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년 최대 200만 원(서민형 연 400만 원)에 달하는 ISA 비과세 범위를 연 500만 원(서민형 연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 계좌로 5년 이상 장기 투자한...
    2024-04-23 08:49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데 이어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2024-04-21 14:57
  • ‘480조’ 희귀의약품시장, 5년 내 바이오의약품이 주도
    ‘480조’ 희귀의약품시장, 5년 내 바이오의약품이 주도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의약품은 시판 허가 후 7년간 시장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약승인(NDA) 심사비용 면제, 총 임상시험 연구비용 50%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럽에선 18만5000명 이하인 희귀질환치료제의 품목허가 신청 수수료와 세금 감면 혜택, 시판허가 승인 시 10년(소아 치료제는 12년)간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04-20 06:00
  • [미국 대선 D-200] 연준에 울고 웃는 바이든·트럼프…“파월이 대선 킹메이커”
    [미국 대선 D-200] 연준에 울고 웃는 바이든·트럼프…“파월이 대선 킹메이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부유층 세금을 감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가노믹스(트럼프 경제 정책)’는 부자들을 위한 인플레이션 복지”라며 “반면...
    2024-04-19 05:02
  • 서부발전, 협력사 자금난 극복 지원…기업은행과 300억 대출 협약
    서부발전, 협력사 자금난 극복 지원…기업은행과 300억 대출 협약
    서부발전과 IBK기업은행은 2014년부터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혜택이 있는 ‘동반성장 협력 대출 사업’(상생펀드)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대상을 태안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서부발전이 IBK기업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4월 현재 300억 원가량이며 150여 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시 최대 3.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2024-04-18 13:54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현재 야당이 추진한 것으로 예상되는 횡재세 징수(작년 11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반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인다. 환율은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11원 가까이 급락하며 1380원대까지 하락한...
    2024-04-18 08:20
  •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사 상생 강화”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사 상생 강화”
    우수 협력사에는 등급별로 금융지원 우선 배정, ESG 평가지원, 입찰 기회 확대, 계약보증 감면,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차등 부여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협력사 간의 공정거래협약서 서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은 금융·기술·교육·경영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지원과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24-04-17 16:4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2024-04-16 05:00
  •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마지막으로 선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선박연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전략물자 장기운송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도사업자 지정 등 선·화주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가스공사 LNG 신규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방식(FOB) 우선 고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9300만 톤에서 1만4000톤으로, 국내 민간투자...
    2024-04-15 08: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20% 급증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kg에서 지난해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수사사례에 의하면, SNS를 이용한...
    2024-04-14 09:58
  • [특징주] 밸류업 기대감 후퇴 계속…금융주 약세
    [특징주] 밸류업 기대감 후퇴 계속…금융주 약세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4-04-12 14:46
  • “국제유가, 2년여 만에 100달러 간다는데”…주목받는 하이브리드 중고차
    “국제유가, 2년여 만에 100달러 간다는데”…주목받는 하이브리드 중고차
    더욱이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올해까지 취등록세 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또는 공항∙KTX 주차장에서는 주차비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비용 절감을 위해 신차 대신 중고 하이브리드차 구매를 원한다면 제조사 인증중고차나 믿을 수 있는 직영 인증중고차를 선택하는 것도...
    2024-04-12 14:16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2024-04-11 09:02
  • 소규모 수출기업 10곳 중 7곳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 어려워”
    소규모 수출기업 10곳 중 7곳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 어려워”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2024-04-11 06:00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물이용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감면 등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2024-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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