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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규제가 없고 파격적 조세 감면 혜택이 있는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조류다. 여기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기업에 언제까지 애국심만 요구할 것인가. 기업 용단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2024-03-28 05:00
  •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2024-03-27 15:52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2024-03-27 15:03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연간 2조 원의 국민ㆍ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 원의 20%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
    2024-03-27 15:01
  •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는 이자감면 등을 제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다음 달 은행권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1년간 3%대 금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앞서 1월 발표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2024-03-27 14:28
  • [속보] 尹 "부담금 정비하고 관리체계 강화…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
    [속보] 尹 "부담금 정비하고 관리체계 강화…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
    [속보] 윤석열 대통령 "부담금 정비하고 관리체계 강화…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
    2024-03-27 14:26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2024-03-27 14:15
  •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여기에 금융기관 수수료 절감액 106억 원까지 더하면 약 3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2024-03-27 12:00
  •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2024-03-27 09:06
  •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
    2024-03-27 08:33
  •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 등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2024-03-26 12:0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
    2024-03-26 11:00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외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2024-03-26 09:18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올해 일몰 도래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복지부 소관 다자녀 카드와 K-PASS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2024-03-25 14:46
  • GS건설 자회사 GPC, 환경부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GS건설 자회사 GPC, 환경부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녹색건축인증(G-SEED)에 가점을 받고 사용 비율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PC는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와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해 8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받게 됐다. GPC는 저탄소제품 인증...
    2024-03-25 11:27
  •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2024-03-25 11:24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하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우선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가 조정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코인, 주식 등 투자실패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개인 회생은...
    2024-03-23 08: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신약 ‘짐펜트라’ 미국 출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신약 ‘짐펜트라’ 미국 출시 外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시판 허가 후 7년간 시장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약승인(NDA) 심사비용 면제, 총 임상시험 연구비용 50%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비도플레닙은 지난해 희귀자가면역질환인 면역혈소판감소증의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복수의 기업과 글로벌 허가임상 전략을 포함한 파트너링 논의를 진행하고...
    2024-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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