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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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장사 작년 사내유보금 845조원…6년 새 158%↑

이들 기업의 공제감면액이 1조7788억원에서 3조6023억원으로 폭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이 혜택을 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비중은 2012년 55.1%에서 작년 71.4%로 늘었다. 중소기업 비중은 10.1%에서 11.0%로 소폭 증가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불렸을 뿐 투자와 고용에 아무런...

2015-09-13 16:44
[2015 국감]"7년간 사내유보금 158% 증가,삼성전자 170조 1위...투자는 되레 0.2% 줄어"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해 막대한 사내유보를 쌓고, 고용은 등한시하며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각종 공제 감면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제감면액의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에 소홀한 10대 기업에 임시고용창출세액공제가 2008년 39%에서 2014년 50%까지 증가했고, 다른 공제감면 역시 10대 기업이 절반을...

2015-09-13 10:46
기재부, 내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올해보다 3331억원 감소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감면 정비가 이뤄지면서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35조3325억원으로 올해 추정치(35조6656억원)보다 333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2015-09-11 10:22
박원석 의원 "5년간 재벌대기업 소득 29% 늘었지만 법인세 0.1% 올라"

법인세 공제감면액 8조7400억원의 57%인 4조9757억원도 재벌대기업의 차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 의원측은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매출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야 하지만 세율인하로 법인세 산출세액 증가가 이에 못미쳤고, 되려 공제감면액이 1억2586억원이나...

2015-09-07 14:41
"10대 기업, 지난해 법인세 감면 82% 차지해 실효세율 17% 불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3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49%인 반면 감면액은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실효세율도 1~100대 기업 중에서 1~10대기업이 가장 낮은 17%(외국납부세액 제외 기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0대 기업이 부담한 총...

2015-08-31 10:39
비쌀수록 혜택 많은 업무용차 세금감면...소형차 쓰는 영세사업자 차별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개정 세법에 따라 업무용으로 1630만원의 소형차를 구매한 영세업체 A사와 2억 원대 세단을 구매한 B사의 5년간 세금 감면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A사와 B사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에만 가입했다는 전제를 둘 경우 5년간 1452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던 A사는 50%만 경비로 인정받아 기존보다 726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B사도 기존보다...

2015-08-28 06:57
유턴기업 조세감면 유명 무실…연간 1억원에도 못 미쳐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유턴기업의 소득세 감면액은 6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소득세 1200만원, 관세는 1억원을 감면 받은 것에 그쳤다. 기재부는 2015년도에도 소득세 1300만원, 관세는 1억원 등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제 효과가 이 같이 제한적인 것은 유턴기업지원법 제정 이후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6월 기준, 28개에 불과하기...

2015-08-21 08:41
파산에 몰린 지자체'...20% 수준 지방재정, 80% 정부재정과 지출 절반씩 부담

김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비율 21%~23%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비과세, 감면액 비율은 15%이나 대부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주로 재산기반 세수구조로 되어 있어 세입의 신장성이 낮고 정부의 정책에...

2015-08-19 09:18
“공짜 점심은 없는데”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논란

이에 따라 감사원은 “통행료 감면액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도로공사의 유료도로관리권이 그 금액만큼 상각 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징수 총액 및 징수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등 국가정책에 의한 통행료 감면액이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고속국도 건설 등으로 발생한 부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키는...

2015-08-10 09:08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국토부,감사원 통보 사실상 무시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 등에 따라 도로공사와 통행료 감면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시행한 다양한 통행료 감면제도로 인해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로공사로부터 매년 통행려 감면액...

2015-08-07 07:50
[세법개정] 영농인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최대 15억원 공제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올해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로 2조1896억원의 세금을감면해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어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농어업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2018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도 3년간 부가세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2015-08-06 13:52
안민석 "상위 1% 법인이 법인세 감면 81% 독식...조세불균형 심각"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전체 이익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1% 법인이 전체 감면액은 70%보다 더 많은 81%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는 대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은 특히 잘못 설계된 조세감면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위 10% 법인에서 전체 순이익의 87.2%인 174조원의 이익이 발생한 반면, 반면 상위 10% 법인은 전체 조세감면액의 96.3%(8조4000억원)의...

2015-08-06 10:33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7%에서 2013년 76.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 R&D 세액공제 64.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8.1%, 임시투자세액공제 84.3%, 외국납부세액공제 72.4%가 상위 1% 기업에 귀속된 것을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소득세 관련 세액공제 전환 등의 제도...

2015-07-24 09:04
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특히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총 4조332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0.9%인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191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2%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대기업이 적자를 낸 경우 기업소득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해주는 제도 또한 손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2015-07-20 08:23
대기업·부유층 비과세 줄여 허전한 나라곳간 채운다

올해 전체 기업의 비과세·감면액은 10조5000억원으로 구조조정 대상은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혜택분(55.8%)을 제외한 나머지다.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이어 또 조정에 들어간다. 지난해에는 R&D 전체 지출액(당기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췄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출 증가분에...

2015-07-19 20:51
[재정개혁]정부, ‘복지수요’ 많은 곳 집중 지원하고 교육에는 메스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정부는 또 교육분야도 손질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한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교생 수가 2000년보다 180만 명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0...

2015-05-13 10:00
국세청 환급금 조회 어떻게?…‘의외로 간단’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가 주로 그런 경우다. 개인의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 정도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2015-03-27 09:13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줄어든 33조1000원 수준일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는 앞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도 300억원 이상이면 심층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03-24 10:00
기업들 담합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과징금 6년간 1조7000억원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7543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초 부과된 과징금인 4조553억원의 38.9% 수준이다. 연도별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에서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551억원으로...

2015-03-16 07:04
[허탈한 국고보조금]‘눈먼 돈’ 52조 국고보조금 사업 운영 어떻기에

해마다 늘어 지난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52조5000억원으로 R＆D 정부출연금(30조9000억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세감면액(33조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보조금 규모는 연간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비리·부패가 만연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사건들만 봐도 믿기...

2015-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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