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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 원, 국세감면율은 15.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2019년 국세감면한도는 13.3%였지만 감면율은 13.9%였고 지난해는 13.6%, 15.4%, 올해는 14.5%, 15.9%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2021-03-30 10: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절반이 넘는 소득세의 국세감면액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증세가 된다.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2021-03-17 05:00
  • 지자체·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최대 70% 감면
    지자체·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최대 70% 감면
    구체적인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로 산정된다.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2021-02-23 15:57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운행 시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운행 시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돼 부담금 감면이 이뤄진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을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받을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2020-12-23 13:27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0-12-01 11:00
  •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반면 지방세 공제ㆍ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ㆍ감면제도 중 대부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과세액은 13조5000억 원에서 24조 원으로 77.8% 증가했다. 지방세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11-23 11:00
  •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2조원 확보…2015년 대비 27.8%↑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2조원 확보…2015년 대비 27.8%↑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2019년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 개(223,129)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75.7%) 이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2020-11-12 12:00
  • '눈덩이' 공시가격 예고해놓고 재산세 감면은 '찔끔'
    '눈덩이' 공시가격 예고해놓고 재산세 감면은 '찔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을 때와 2만 원 차이다.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재산세 감면액도 함께 커지긴 하지만 공시가격으로 늘어난 세금 충격을 상쇄하기에는 크기가 작다. 시세가 9억 원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한신 더휴' 전용 59㎡형 재산세는 올해 109만 원에서 2030년 225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5억 원 안팎인 공시가격이 8억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2020-10-28 17:50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으로 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 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2020-10-21 17:47
  • LX, 임대료 추가 감면 4개월 연장
    LX, 임대료 추가 감면 4개월 연장
    LX는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에 더해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을 기존 35%에서 50%로 확대해 고통 분담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향후 4개월간 추가 임대료 감면액은 1억1400여만 원이다.앞서 실시한 금액을 합한 올해 총 감면액은 2억2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기존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5.5%에서 5%로 인하해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부담을...
    2020-09-29 11:24
  • '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지하상가 점포 수는 9100여 개로, 반값 임대료 정책으로 인한 6개월 감면액은 약 400억 원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금액만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반값 임대료 연장은 서울시 재정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추승우 의원은 "지금 (서울시) 재정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임대료 감면이나 소상공인...
    2020-09-10 13:58
  •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정비가 어려운 조세지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세입 기반 약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논란이 된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
    2020-09-06 15:46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여유공간 '민간 임대' 늘린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여유공간 '민간 임대' 늘린다
    또한 이번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하여 주고 있다.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 원이며,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9-01 11:39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3조9000억 원),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 원)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3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0-09-01 10:11
  • 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ㆍ방송 요금 감면'
    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ㆍ방송 요금 감면'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2020-08-27 10:03
  •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08-10 15:28
  •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지난해 기준 농·축협은 이 혜택으로 약 15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번 개정안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축협은 219곳이고, 이들의 감면액은 전체의 절반인 76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과세형평성 실현을 목적으로 대형 조합법인들에 대한 저율과세를 축소하고,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2020-07-26 11:21
  • '특별장학금'으로 학생 달래기 나선 대학들…SKY 등 여전히 '신중모드'
    '특별장학금'으로 학생 달래기 나선 대학들…SKY 등 여전히 '신중모드'
    건국대 관계자는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감면 금액은 42억 정도 될 것 같다”면서 “1인당 감면액은 25만~3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별장학금 형태의 등록금 환불 방식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구대, 계명대, 세명대, 동명대 등이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2020-06-24 16:29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제28기 장학생 35명 선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제28기 장학생 35명 선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2년 동안 연 1000만 원 범위에서 등록금 실납부액과국가장학금 등 감면액의 일부를 생활비로 더해 지급하고 있다. 또 매년 여름 개최하는 프레쉬 업(Fresh Up) 캠프, 졸업한 선배 장학생과 만남을 갖는 교류의 날 행사 등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2020-06-09 09:30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통계 산정 기준시점 이후에 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 종사자와 중도 이직자의 중복 자료까지 합친 2018년 감면자는 81만1796명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액은 1934억원에서 6001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2020-06-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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