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상반기 기준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카뱅 46만여 건·케뱅 11만300여 건…시중銀 중에서는 신한 11만 건 ‘최다’기업 금리인하요구권 3만8383건…이자감면액 540억4700만 원
올해 상반기에 은행에 접수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이 85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용된 신청 건은 20만여 건에 불과했다.
은행연합회는...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저축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용 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도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 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법정한도(14.6%)를 1.6%P 하회할 것으로...
이런 보완책으로도 소득세 감면액이 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구간은 과표 4600만~8800만 원 사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74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추 부총리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달리 한 해 1억 원 안팎을 버는 고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란 얘기다. 현재 중산층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30억 원(시세 약 42억원)인 다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6553만 원에서 3306만 원으로 3248만 원이 감면되고,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 원, 공시가격 11억 원인 자산가는 287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 감면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아울러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 반기 공시한다. 운영실적은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에게 주요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SMS·이메일 등)하고, 주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환급·감면액을 1400억 위안 늘리기로 올해 총 감세 규모 2조6400억 위안으로 늘어나...2020년 기록 넘어서 시장은 추가 경기부양책 효과 ‘반신반의’ 중국인들 ‘제로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최고조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빨간불이 들어온 자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시항목은 가계·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이다. 공시주기는 반기다.
신청건수 집계 기준도 △신청 후 고객 신청철회 건은 제외 △단순 유선상담건 제외, 중복신청건은 모두 포함 △신용도 개선 등과 무관하게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금리조정 요구는 포함하지 않음 △금리인하요구...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 원)에 국세감면액(59조5000억 원)을 더한 426조9000억 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0.6%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이에 금융위는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고객들은 회사별로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은 올해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이 포함되며 반기별로 공개된다.
특히 신청 건수, 수용 건수를 산출 기준도 변경된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신청하는 모든 건 포함하고, 단순 유선 상담 건이나 신청철회, 보완서류 미제출 건은 신청 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 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P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LX공사가 12월까지 감면할 임대료는 약 1억3069만 원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면액까지 포함해 총 4억8524만 원에 달한다.
오애리 LX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애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가구당 평균 18만 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국민의힘은 12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세수 감소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 안대로 9억 원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올해 부과분부터 6~9억 원 구간 전국 주택 44만 호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져 가구당 18만 원씩 총 감면액은 782억 원이 될 전망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구는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액 총액은 5718만 원이다.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262곳의 임대료를 1억200만 원 돌려줬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수도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이 감면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