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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하자가 발견됐던 LH 15개 단지 보강 계획도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6곳은 이달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3-08-03 16:16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8-02 19:52
  •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앞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2023-08-02 17:02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이 자리에서 이한준 LH사장은 LH에 근무했던 임직원이 설계와 시공, 감리회사에 재취업해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 근절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전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앞으로 LH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공사는 물론 설계와 감리사까지 전관이 언제 입사했는지 등을 모두 사업...
    2023-08-02 15: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전관특혜 해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것”이라며 “발주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2023-08-02 14:11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그러면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오류와 부실시공·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다.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이렇게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
    2023-08-02 12:30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3-08-02 11:19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LH는 선제적으로 건설 공법 이해도를 높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설계부터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먼저 수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 공사 우려를 말끔히 지워야 한다. 순살 아파트가 참사 아파트로 바뀌어선 안 될 일이다.
    2023-08-02 06:00
  •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여기에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리는 설계와 시공을 감시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최근에는 감리제도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는 은퇴한 고령자나 신입이 감리원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감리가 열심히 일할 수록 '공기가 늘어난다'는 눈총을 받는 분위기도...
    2023-08-01 16:34
  •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이라며 "이권·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2023-08-01 16:03
  •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감리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1일 오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와 청주시...
    2023-08-01 16:02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2023-08-01 11:33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감리, 설계, 시공사까지 다 공개했다.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나. 단순히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이며 발주청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설계사의 경우에도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100...
    2023-07-31 17:30
  •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감리 역시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사고 지점에서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현장 15곳에서도 철근 누락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로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2023-07-31 17:08
  •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 장관은 이어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2023-07-31 16:06
  • 삼일PwC-한국거래소, ‘찾아 가는 재무실무 세미나’ 진행
    삼일PwC-한국거래소, ‘찾아 가는 재무실무 세미나’ 진행
    이번 ‘찾아가는 지역별 재무실무 세미나’에서는 삼일PwC 전문가들이 지방 소재 코스닥 및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재무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핵심 중점 감리사항관련 회계처리 유의 사항 △2023년 최신 주요 예판 및 개정세법 주요사항 △내부통제 관련 변화관리와 운영평가 유의 사항 및 고도화 방안 △ESG 개요 및 기업의 사전 준비 사항 △XBRL 개요 및 설계 시...
    2023-07-31 11:01
  • 2030년 모듈러주택 3000가구 짓는다…국토부, 공급 로드맵 시행
    2030년 모듈러주택 3000가구 짓는다…국토부, 공급 로드맵 시행
    이를 위해, 제도 분야에선 설계와 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2023-07-31 11:00
  •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발생하도록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2023-07-30 16:37
  • 교보증권, 조직개편 단행...“효율성·경쟁력 강화 주력”
    교보증권, 조직개편 단행...“효율성·경쟁력 강화 주력”
    또한 금융상품감리파트를 CCO에서 준법감시본부로 이동해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도 했다. WM 영업조직은 기존 총 5권역 체제를 본부장 중심으로 제1지역본부, 제2지역본부로 이원화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영업을 활성화 시키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자 디지털마케팅파트를 신설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혁신...
    2023-07-26 10:51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Q.근로자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촬영한 동영상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2023-07-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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