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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와 분쟁이 크게 늘어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며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체계적...
    2024-06-27 05:00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2024-06-26 16:09
  •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출시 후 최소 5년간 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세대가 달라도 보장내용과 가입대상이...
    2024-06-26 05:0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또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2024-06-25 14:00
  •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금관리, 인사관리 등...
    2024-06-25 14:00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상품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면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주되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비급여만 보장해주는...
    2024-06-25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과잉진료로 문제시되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뒤 보험금 지급이 안정화된 바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비급여...
    2024-06-25 05: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2024-06-24 15:37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또한, 실명계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물적 시설 요건도 구체화해, 실명계좌 단계에서의 이용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한 감독규정을 이달 27일부터 즉시 시행해 올해 말부터 이어질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규·변경...
    2024-06-24 12:00
  • 한국어 수요 급증 네팔ㆍ쿠바…세종학당 처음 신설된다
    한국어 수요 급증 네팔ㆍ쿠바…세종학당 처음 신설된다
    운영이 미흡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은 과감히 지정을 해제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세종학당 수강생 수와 세종학당 신규 지정 공모 경쟁률을 보면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다"라며 "올해 8월에 권역별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계획을 담은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2024-06-2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AI) 체계 1호 인증서 발급 △소부장 공급망 강화, 맞춤형 지원 본격 착수 2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5:00 EPA 추진 관련 주한대사 간담회(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심의위(대한상의), 15:00 첨단로봇경제TF(무보) △산업부 2차관 10:00 신가평변전소 현장점검 (가평)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2024-06-23 08:56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2024-06-21 10:20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2024-06-21 05:00
  •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최근 법 개정으로...
    2024-06-20 16:49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2024-06-20 16:08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금융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2024-06-20 05:00
  •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리스크 관리문화를 점검하기 위한 종합 평가 체계까지 도입해 강제적으로라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리스크 문화 평가는 은행과 구성원이 수익 사업을 벌이는...
    2024-06-20 05:00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2024-06-19 14:04
  •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감독원은 19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복수 거래시장이 출범하면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한국거래소(KRX) 혹은 ATS 중 하나의 시장에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 기준 최선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
    202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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