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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00억 원)로 제한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유럽 규제당국(ESMA)이 직접 개입한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최근...
    2023-04-21 17:27
  •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게 한다. 상호업권은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 완화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2023-04-21 06:00
  •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투표 전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카 법안과 자금 이전 규정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도 대다수 유럽 의회 정당이 법안에...
    2023-04-20 20:12
  • 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SEC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업과 기업가들을 제소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2월부터 리플(XRP)과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에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를 제소한 것에 이어 이달에는 비트렉스와 비트렉스 공동 설립자 윌리엄 시하라를 기소했다. 또한...
    2023-04-20 14:44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중고 거래를 빌미로 자신들이 만든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 경보를 내린 적이 있다.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범죄는 범죄의 대가 등을 가상계좌로 지급해 은닉하고자 하는 수법이다. 최근 마약 등 금지된 물품을 밀수한 후 대금을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가상계좌 이용...
    2023-04-18 10:48
  • ‘1년 더’ 김연경, 흥국생명 잔류…7억7500만원에 FA 도장
    ‘1년 더’ 김연경, 흥국생명 잔류…7억7500만원에 FA 도장
    2024~2025시즌까지 흥국생명 지휘봉을 잡는 마르첼로 아본단자(53·이탈리아) 감독은 “김연경은 배구 선수로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라 생각한다”며 “이런 선수와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따르면 FA 계약 선수는 3시즌을 소화해야 FA...
    2023-04-16 16:08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업무 범위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 권한을 별도 조항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로...
    2023-04-16 14:00
  •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금융당국이 점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자율 규제’가 아닌 법률이나 감독규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둬야 폐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점포 폐쇄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은행 점포 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2023-04-15 07:00
  •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과 함께 고객 신원 확인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2023-04-15 06:00
  •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거스 히딩크는 2002년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 4강 진출 신화를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대~한민국’을 외쳤던 길거리 응원은 아직도 가슴을 뛰게 만든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가 약한 것은 골대 앞에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문전 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히딩크의 진단은 달랐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골을 못 넣는 것이...
    2023-04-13 05:00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2023-04-12 17:11
  • 난데없는 PF 부실 지급정지 루머에 곤혹…웰컴ㆍOK저축은행 “사실무근”
    난데없는 PF 부실 지급정지 루머에 곤혹…웰컴ㆍOK저축은행 “사실무근”
    이어 “저축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건전성 비율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 유동성 비율도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규제 비율을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BIS비율은 각각 11.40%, 12.51%이다. 유동성 비율은 OK저축은행이 250.54%, 웰컴저축은행이 159.68% 수준이다. 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라...
    2023-04-12 14:51
  • 저금리에 부동산PF 급증…약한고리된 저축은행[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저금리에 부동산PF 급증…약한고리된 저축은행[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금융감독원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최저 BIS비율 8% 이상,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잠재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BIS 기준 자본비율 11.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6개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에큐온저축은행이 권고 기준을 밑돌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PF...
    2023-04-12 05: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지난 2월 열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될 우려가 크다”며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4-11 15:36
  • "5대 은행보다 규모 작은데"…지방은행 "중기의무대출비율 낮춰달라"
    "5대 은행보다 규모 작은데"…지방은행 "중기의무대출비율 낮춰달라"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총여신 기준 국내 점유율은 약 7.6%다. 총자산은 전체 국내은행의 6.8%를 차지한다. 반면 5대 은행의 국내 점유율은 총여신과 총자산 기준 각각 62.7%, 63.4%에 달한다. 지방은행은 이 같은 영업 규모 차이를 들어 금융당국에 일부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2023-04-10 18:00
  • 중국 기업, 역외 IPO 신규 규칙에 미국 상장 한층 어려워져
    중국 기업, 역외 IPO 신규 규칙에 미국 상장 한층 어려워져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증권 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 ‘중국 기업 역외 발행 증권 및 상장 관리 시행 변법’을 시행했다. 중국 기업의 역외 상장 규제는 그동안 중국 정부인 국무원이 1994년 정한 특별 규정과 1997년 통지가 주를 이뤘다. 당시에는 국유기업의 외화 획득이 중요한 정책 과제였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이...
    2023-04-10 16:13
  •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달 은행의 정기주총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의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 됐다. 여기엔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총에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2023-04-09 12:0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2023-04-09 12:00
  • "안전이 곧 경쟁력"…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캠페인 지속 실시
    "안전이 곧 경쟁력"…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캠페인 지속 실시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2023-04-07 13:41
  • 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따른 이해상충방지행위 기준도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플랫폼 업체로의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향후 빅테크가 시장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잠식’할...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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