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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2023-05-30 20:57
  •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31일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개사를 대상으로 CFD 규제 보완 설명회를 연다. 회의에는 본부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30일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날짜가 임박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교보·키움·삼성·메리츠·하나·유진·DB·한국...
    2023-05-30 15:37
  •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실시
    다만 2023년에 퇴직연금 계좌로 이벤트 혜택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므로 본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첨자에서 제한되거나 혜택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종료 후 7월 말까지 자산을 유지해야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성향별로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2023-05-30 14:28
  • 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분아별 성과 담아
    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분아별 성과 담아
    보고서의 전문은 카카오 기업사이트 내에 공개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자율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인사말 및 카카오 소개 △2022-23하이라이트 △카카오가 수립한 네 가지 ESG 중점 영역(사회문제 해결, 함께 성장, 디지털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에 따른 이행 현황과 추진 체계 △1015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을 담은 특별...
    2023-05-30 10:10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리해야…자기자본 100% 넘으면 감독 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이다. 단, 증권사가 사실상의...
    2023-05-29 12:00
  • TDF 순자산 ‘10조’ 돌파...“시장 지속 성장하려면 운용사 ‘책임감’이 중요”
    TDF 순자산 ‘10조’ 돌파...“시장 지속 성장하려면 운용사 ‘책임감’이 중요”
    출시 초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TDF 퇴직연금 자산투자 감독규정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면서부터 시장의 반향이 나타났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너도나도 TDF 시리즈를 출시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 팀장은 TDF에 대해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하려면 지켜야 하는 원칙이 구현된...
    2023-05-27 09:00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김익래 전 회장, 주가 폭락 전 대량매도로 미공개 정도 이용 혐의 의혹 김 전 회장과 유사한 대량 매도 혐의자 파악…“검찰에 자료 넘겨”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2 김익래’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식매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2023-05-25 16:20
  •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가 향후 은행의 예상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도 추가 자본 적립 요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3-05-25 05:00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구 연구위원은 "개별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의 경우 기관 간 사업에서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관별 차이가 적은 신용사업 관련 건전성, 내부통제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2023-05-23 15:14
  •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공석인 부원장보 3석 중 기획·경영 및 공시·조사 인사 실시할 듯 감사원 전문심의위원 지적…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당분간 공석 전망 CFD 주가조작 사태 등 고려 조직개편 단행 가능성도 점쳐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초에 인사 및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조직 재정비에 돌입하는 셈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및...
    2023-05-21 10:17
  • 식약처,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협력 회의…K뷰티 재도약 발판 마련
    식약처,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협력 회의…K뷰티 재도약 발판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2023-05-18 16:12
  •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 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설계·준공승인 관리는 물론이고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5-17 16:30
  •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인 부동산...
    2023-05-17 15:46
  • 중국, 역외 거래 규제 강화...본토 앱스토어서 증권 앱 2개 삭제
    중국, 역외 거래 규제 강화...본토 앱스토어서 증권 앱 2개 삭제
    두 회사는 앱 삭제 이유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규정 준수를 꼽았다. 푸투는 성명에서 “국경 간 증권 거래에 대한 CSRC의 시정 요구사항에 따르기 위해 중국 본토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한다”며 “규제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UP 핀테크 관계자는 CSRC 요구사항에 따라 앱을 삭제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시정 작업을 완료할 것”...
    2023-05-17 14:32
  • 올해 38개 그룹 은행 재무평가 받는다...카카오ㆍLX 신규편입
    올해 38개 그룹 은행 재무평가 받는다...카카오ㆍLX 신규편입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재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3위였던 롯데가 4위로, 4위였던 삼성이 3위로...
    2023-05-17 08:38
  •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해당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감독하는 첫 규제 조치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U가 2020년 초안을 발의한 후 확정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체는 EU 역내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책임져야...
    2023-05-17 07:57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따라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백내장 수술 관련 입원 규정을 적용한다면 백내장 보험금 관련 민원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확산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엄청난 상처를 가져올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이미 관련 대법원판결을 일반화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의 사유로 삼고 이에 대한안과의사협회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백내장 수술보험금...
    2023-05-15 05:0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마련한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마련한다
    금융감독원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심의기구는 총 7명이다. 금감원은 자문위 첫 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2023-05-14 12:01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거래에 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개정 업무규정을 2016년 상반기부터 시행했다.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등 알고리즘 매매거래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착오 거래로 인한 거액 손실을 구제하는 길이 열려있다. 이 사건 이후 자본시장은 크게 바뀌었다....
    2023-05-14 09:00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간담회를 빌어 기본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6월에는 루나 사태 2차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5대 원화 거래소는 루나가 폭락하면서도 상장폐지 기준을 제각각 설정해...
    2023-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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