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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말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각종 후속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 체계와 투자자...
    2023-07-30 12:00
  •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은행업 감독규정의 전환 인가 심사기준을 보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은행이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이유, 수도권 사업계획, 금산분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서류와 관련해 당국이 대구은행과 상의하고 있는...
    2023-07-26 18:22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금융위는 9월 중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과당 경쟁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非)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2023-07-26 16:00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향후 수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2023-07-26 14:00
  • 예탁원, 자금이동추적 기업 코드와 업무협약 체결…가상자산 투명성 제고
    예탁원, 자금이동추적 기업 코드와 업무협약 체결…가상자산 투명성 제고
    코드는 국내 유일의 트래블룰 솔루션 제공업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LEI 발급을 장려하고, LEI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금융회사, 감독기관 간에 신속한 법률과 규정 준수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승인한 자금 이체 규정(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준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고창섭...
    2023-07-26 13:26
  • “이강인 허벅지 부상, 최장 15일…근육 부상인 만큼 조심해야”
    “이강인 허벅지 부상, 최장 15일…근육 부상인 만큼 조심해야”
    황 감독은 14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최종 엔트리 22명을 발표했지만,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상민(성남)이 제외된 상태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상민은 올해 8월까지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다. 이미 15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명단 제출이 마감된 만큼, 협회는...
    2023-07-26 09:01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2023-07-25 14:25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선물사 직원들은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7조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는데, 선물사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해태로 선물사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법 외화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거래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2023-07-25 11:55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은...
    2023-07-25 11:24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 교수는 조 씨의 범죄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도 관계 당국에서 충분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분노가 쌓이고 사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길 반복하면서 내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피해의식이 발현한다”며 “위험한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위험...
    2023-07-24 16:31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합수단 인력으로는 검사와 실무관, 수사관 등 10여 명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예정이다.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2023-07-24 14:57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임원 담당 책무 규정한 문서…'책임 떠넘기기' 막는 새 제도 은행ㆍ금융지주 법안 공포 1년 후 도입해야…금융사고 줄어들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의 신속한 도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2023-07-24 05:00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의에는 정재기·이태한 변협...
    2023-07-21 09:33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범위에 기존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
    2023-07-20 12:00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2023-07-20 10:00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는 콜센터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영화다. 주인공인 소희(김시은)는 춤을 좋아하는 여고생이다. 소희는 춤을 직업으로 삼고 싶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하루빨리 취직해야 한다. 졸업을 앞두고 한 콜센터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소희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소희의 죽음에 의문스러운 점을 감지한...
    2023-07-20 06:00
  •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사가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 잔고...
    2023-07-19 16:23
  • 금감원, '낸 보험료보다 더 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
    금감원, '낸 보험료보다 더 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
    올해 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더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운전자보험도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2023-07-19 14:18
  • 유엔 안보리, 첫 AI 규제 회의 소집…군사적 악용 막는 규정 추진
    유엔 안보리, 첫 AI 규제 회의 소집…군사적 악용 막는 규정 추진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 대사는 “AI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초국가적 조직 창설과 역외 규정 적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AI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가을 열리는 AI 규제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신임 순회의장국인 영국의 주도로 열린다.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AI 규제 정상회의에선 각국이...
    2023-07-19 10:45
  •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는 올해 4분기에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모기업이 종투사인 경우 해외 자회사가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험값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1.6~32%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
    2023-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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