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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코드를 세분화하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 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변경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C캐피탈의 전산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대출코드 재분류 작업이 늦어져 본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했음에도 이를 모르는 고객들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전히...
    2023-09-15 05:00
  •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업의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2023-09-14 14:30
  •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융기관 배당 자율성 보장…감독규제 예측가능성 높일 것"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융기관 배당 자율성 보장…감독규제 예측가능성 높일 것"
    일관된 규정을 내부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감원‧서울시‧부산시‧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최한 IR 중 해외투자자와의 대화(패널 Q&A) 세션에서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 국내적 요인으로 제약이 있다면 해외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강철원...
    2023-09-14 12:00
  •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 중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산건전성이 '정상'인 경우 충당금 적립률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반면...
    2023-09-13 18:15
  •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2023-09-13 15:00
  • 캐피털사 보험대리점 진출 지지부진…“보험법 시행령 개선돼야”
    캐피털사 보험대리점 진출 지지부진…“보험법 시행령 개선돼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피털업계의 자동차 금융 자산은 지난해 말 30조33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카드사의 자동차금융 자산은 10조6909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9.5% 성장했다. 카드사의 자동차 금융자산이 무섭게 성장하며 두 업계 간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어려운 업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신 수익원 발굴이 절실하지만...
    2023-09-13 05:00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아울러,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
    2023-09-10 12:00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김종민 의원은 “자금세탁방지 검사는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보복성으로 검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금감원의 자금세탁 검사 결과 공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개정으로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을 홈페이지에...
    2023-09-07 16:03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ㆍ'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2023-09-05 06:20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의 도축 행위가 위법이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2023-09-04 12:41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의 칼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도 게재됐다. 박재환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횡령·배임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2023-09-04 11:25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인원·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도 외 노조 업무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
    2023-09-03 12:00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를 강조하면서 금감원의 사건처리 방식이 10년 전을 연상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근절 성과를 강조했던 2013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 취임 후 1년간(2022년 6월~올해 5월)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36건이다. 전년 동기 67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이 수치는 차액결제거래(CFD) 주가조작...
    2023-09-03 11:13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이에 해수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추석 연휴 전에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2023-09-03 11:00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수년간 단축근무한 작업자 등도 실제 (낮은) 근로강도와 상관없이 프리패스 식으로 인정된다”며 “획일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산재 판정과 함께 업종·직종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잘못된...
    2023-08-31 15:30
  •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1000억~2500억 달러 자산 은행 대상 비공개 경고유동성·기술·규정 준수 등 시정조치 강화 촉구 미국 금융당국이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막고자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자산 규모 1000억~2500억 달러(132조2500억 원~330조6250억 원)의 지역은행에 대해...
    2023-08-31 15:09
  •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예를 들어 연소득 6500만 원(2023년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차주의 경우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최대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은 2600만 원이다. 이 차주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고 기존대로 DSR 산정 만기가 50년으로 모두 인정되면 대출 금리 연 4.5%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억1600만 원이다. 월 상환금액은 216만4051원, 연 상환금액은 2596만8612원이다....
    2023-08-31 15:05
  •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금융당국이 절대평가로 규정된 국내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상대평가처럼 운영하며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생 이의 제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합격선 60점 바로 아래인 59점대 점수를 60점 혹은 58점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 위탁으로 금융감독원이 주관한다. 감사원은 30일 금융위원회...
    2023-08-30 20:27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은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는...
    2023-08-30 15:50
  • [단독]하루 만에 카드 한도 반토막…기습적 축소에 고객 반발
    [단독]하루 만에 카드 한도 반토막…기습적 축소에 고객 반발
    “한도 축소가 부당한 경우 카드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재평가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고객들의 이용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의 규정위반이나 영업행위 준칙에 대해 모니터링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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