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동은 앞서 5월 발표한 2022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용 중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관련해 정정 공시를 냈다.
수정된 항목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연내 시행 예정마이데이터 정보전송비용 과금체계 규정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 정비로 핀테크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 데이터 결합 지원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 기관은 조사를 시행한 825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454개 기관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 중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은 6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장외채권, 퇴직연금, 해외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ETF를 오후 3시 25분경 시장가 매수주문했으나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 ‘유동성 공급자(LP)인 모 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
“은행 직원들이 판매 규정 준수를 이행해 고난도 금융상품을 취급한다면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금융감독원이 기업마다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해온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해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전기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서울옥션블루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옥션블루는 미술품 가격산정과 투자자 보호장치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감원 측 권고 사항을 준수해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이번 기초자산 작품은 조각투자 모집총액 7억 원 규모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달러 사인(Dollar...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 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 등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 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뒤 임용했고, B 병원과 C 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규정이나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금융사들에 감독 완화 기조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배당정책 완화 시그널도 줘 한동안 은행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배당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감독이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든 국가대표에게는 ‘품위 유지’와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 ‘모범이 될 의무’ 등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브라질에서 협박 범죄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선수를 대표팀에서 제명한 사례도 있고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사회가 규정한 '일반'과 '정상'의 범주에 대해 고레에다 감독은 영화적으로 비판한다.
영화는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아들 미나토의 이상 행동에 학교를 찾아가는 엄마 사오리(안도 사쿠라)의 시점. 2장은 미나토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학교에서 쫓겨난 선생 호리(나가야마 에이타)의 시점. 3장은 영화의 핵심 인물인 미나토의 시점이다.
극장에 앉은...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만나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중개사이트 접근이 쉬워 사이트 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와 포털 관계자 측이 키워드 포함 관련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