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23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의결서’를 통해 우리은행 금융센터 및 지점에서 발생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2억50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는 설명 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일부 영업점에서 펀드를 판매하면서...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이다.
여기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중 핵심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내부통제 기준을 지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책해주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측과 논의사항을...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서명식에 대해 주문배달 분야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번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코넥스 시장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으로 증권시장의 정보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공시우수법인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상장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공정성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불법 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 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드론 대응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발견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검사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끝에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다. A사에는 41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A사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했다.
경남지방조달청은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담합 행위 1건에 대해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반발하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단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를 할 수 있다.
김광일 과장은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스토킹처벌법 Q&A)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11월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 아니면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의 인신구속제도로는 구체적 사안마다...
원이며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플랫폼 간 정보자산의 결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구조조정),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콘텐츠 유통망 강화) 등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들을...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됐거나, 정상 수행된 사안이 입증된 경우 처분 감경 또는 처분 제외 등 조치가 내려졌다.
교연비는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이다. 과거에는 기성회비로 교직원 수당 등으로 충당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교육부가 2015년 교연비 지급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교연비가 방만하게...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이에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최대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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