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윤씨를 반공투사로 미화하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수지김에게는 북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단순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했다.
이학봉 전 차장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 "상부 지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학봉 전 차장을 상대로 사건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상하이 살인사건을 실화로 한 이 뮤지컬은 절대적인 모성과 아들의 참회를 감성적인 연출력과 세련된 무대미학으로 잘 완성시켜 1년 간 중국 전역을 투어 공연하며 많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해 왔다. 리둔 감독은 그 감동과 동양적 정서가 한국 관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뮤지컬...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지난 2월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 한 방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오판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여론 동향 분석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만 새누리당은 6월 지방선거 후에 국정원장 교체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서울시 간첩사건의 의혹이 드러난 후 남재준 원장의 즉각 경질을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과 함께 세월호 참사 후 현 정권에 대한 거센 인적쇄신 요구가 맞물리면서 박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서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법은 아랑곳없이 무리수를 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상 초유의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를 처벌하지 않고 중간 간부급 직원만 최종 사법처리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박...
세월호 사고와 관련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민심을 악화시킨 바 있다.
남 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조치로 남재준-김장수-김관진 체제의 안보라인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었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종일관 요구했지만 그러한 국민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있었으나 그 경고음을 현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비판·감시 기능의 상실이야말로 적폐를...
그는 “지금 국보법이 과연 필요하냐는 건, 요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조작이 되고 또 국가정보원이 그 법을 잘못 악용하고 있잖나”라며 “이런 측면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추가로 개정할 일이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 후보께서 제게 따질 일이 참 많지 않으신가 보다”라며 “상대방의 삶의 이력은 존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이듬해 9월 권씨에게 내란 예비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권씨 등을 최장 53일간 불법 구금하고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서 전 2차장을 경질한 다음 날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강도높게 주문한 바 있다. 부산 태생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으로 법무부 공보관과 서울 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 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뒤 법무법인 영진의...
공안4과장,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 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역임한 뒤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정원의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과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로서 전임 2차장이었던 서천호 전 차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의를 표했고 이에 박 대통령도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2주, 취임 후 벌써 다섯번 째 대국민 사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 14일째인 29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에 사과했다....
내각의 교체 폭이 커질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꾸준히 요체 요구가 있었던 현오석 경제팀은 물론 선거 개입 의혹과 간첩증거조작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남재준 국정원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권의 한 핵심 당직자는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누구보다 사고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소한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생각하며, 좀더...
유우성 무죄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법원의 판단상 '오류'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이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과오를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김흥준 유우성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4)씨가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SSU는 'Ship Salvage Unit'의 약자로 인명구조, 선체인양 등 해난사고와 관련된 작업을 전담하는 정예부대로 침몰 간첩선 등 적 함정 인양을 통한 정부 수집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SSU 소속 수중폭파 요원들은 47m 수심에서 천안함의 하푼미사일 발사대와 어뢰 발사대를 인양한 적 있다.
UDT는 지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남재준,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3분짜리 대국민 낭독사과를 끝으로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 원장 '봐주기' '감싸기'라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남재준 원장은 "'유우성 간첩사건'과...
이날 방송에서 KBS 보도본부 위재천 기자는 국정원 증거위조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 간첩 증거 조작 개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브리핑했다.
황정민 아나운서 대신 임시 투입된 한석준 아나운서는 "남재현 국정원장에 대해 증거 위조 지시나 개입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게도 생각되는게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석준 아나운서는 15일 방송된 KBS 쿨 FM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하던 중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증거 위조 지시나 개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면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남재준 원장 해임 없이 국정원 환골탈태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또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