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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일자리 전망…조선·반도체·자동차 늘고, 건설 줄고
    하반기 일자리 전망…조선·반도체·자동차 늘고, 건설 줄고
    반면, 건설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1.8%(3만8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2023-07-31 11:00
  •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그러면서 고용 안정의 직업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고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5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021년 43.3대 1에서 2022년 38.4대 1, 올해 35.3 대 1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7급, 9급도 마찬가지다. 재직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5년 사이 2배로...
    2023-07-26 05:00
  • 전경련 “방산 4대강국 도약 시 매출 14조ㆍ고용 3.6만명 증가”
    전경련 “방산 4대강국 도약 시 매출 14조ㆍ고용 3.6만명 증가”
    이는 방산 외 연관 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 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ㆍ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보고서는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면 4대 수출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우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2023-07-17 06:0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늘 스타트…340조 머니무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늘 스타트…340조 머니무브
    12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가입자의 돈이 계좌에 방치된 채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2023-07-12 05:00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 “국제교육·첨단과학기술 메카로 도약”…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천지개벽 중 [르포]
    “국제교육·첨단과학기술 메카로 도약”…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천지개벽 중 [르포]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역 간접효과도 크다. 현재 대정읍 인구는 2만4020명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 시작 시점이었던 2010년 1만6934명과 비교하면 약 42%가 늘었다. 직·간접 소득창출 효과도 현재 연간 1970억 원 수준이다. 목표치인 학생 9000명을 달성하면 연간 3689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난해까지 1조1196억 원의 유학수지 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2023-07-09 16: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2023-07-02 10:54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기업들은 관련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포렌식 등 장비와 노동 조사 경험을 갖춘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2023-06-21 06:00
  •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1498억 원 창출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1498억 원 창출
    경제간접기여 성과는 고용, 배당,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다. 환경 성과는 용수, 온실가스,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자원소비와 환경오염 영향을 반영했다. 사회 성과는 동반성장, 사회공헌, 자원봉사, 기부 활동이 만들어 낸 사회적가치를 산출했다. SK스퀘어는 반도체∙ICT 투자 전문 회사로서 ‘미래를 생각하는 가치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2023-06-13 14:08
  • SK가스,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2988억…‘최고치 경신’
    SK가스,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2988억…‘최고치 경신’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고용, 배당, 납세 부문 모두 증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견인했다. 넷제로 솔루션 프로바이더(Net Zero Solution Provider)로 거듭나기 위해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브릿지 연료로서 LNG·LPG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고용 인원이 늘어나며 고용 성과가 16% 증가했다. 사회 성과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317억 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2023-06-13 09:51
  • SK이노베이션, 작년 사회적가치 성과 발표…"성과 총액 3조383억 원"
    SK이노베이션, 작년 사회적가치 성과 발표…"성과 총액 3조383억 원"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등 해외사업장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고용 확대가 이어지면 2030년경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성과 역시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그린 스타트업 육성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SK이노베이션은 중소 협력사와 협업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재활용...
    2023-06-07 09:38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원·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로부터’ 종속성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이나 노동권 보장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파업을 통해 이익을 보장받는다면 파업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까. 노동법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겠지만, ‘근로자 기본권 보장’이란 원칙만큼은...
    2023-06-04 13:28
  • SK "비즈니스 모델 혁신ㆍ신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20.5조 창출"
    SK "비즈니스 모델 혁신ㆍ신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20.5조 창출"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 간접 기여성과 20조 7775억 원(고용 11조6000억 원, 배당 4조4000억 원, 납세 4조8000억 원) △환경성과 -2조7598억 원(환경 제품·서비스 9000억 원, 환경공정 -3조6000억 원) △사회성과 2조5389억 원(사회 제품·서비스 1조1000억 원, 노동 6000억 원, 동반성장 4000억 원, 사회공헌 4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과 사회 분야의 제품 및...
    2023-06-04 09:43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2023-05-30 16:45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측의 간접고용 확대 등을 외면한 대가로 복리후생을 늘려온 일명 ‘귀족노조’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민의힘도 연일 ‘귀족노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에 먼저 칼을 빼든 건 국토교통부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3-05-30 15:21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2023-05-28 09:15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2023-05-25 14:01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23-05-24 13:51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2023-05-18 15:04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6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밖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2023-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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