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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2:00
  • LH, 올해 '10조 원' 공사·용역 발주…건설경기 회복 적극 지원
    LH, 올해 '10조 원' 공사·용역 발주…건설경기 회복 적극 지원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4조5000억 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5000억 원(80건) △적격심사제 1조4000억 원(473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6000억 원(118건) △적격심사 2000억 원(211건) 등이다. 올해는 공사 및 용역 부문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발주가 지난해 대비 약 3조 원 증가했다. 공사 공종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건축·토목공사가...
    2023-02-15 08:55
  •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2-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전문가 TF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2023-02-12 09: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최근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보증공사 보증으로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절차 역시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 위주로 비교적 간이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이 같은 허점을...
    2022-12-16 06: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개정 심사기준에는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엄밀한 심사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문어발 계열사 확장으로 인한 독과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또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2022-11-17 14:38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이 밖에도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업적으로 꼽힌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이 있다. 유족으론 부인 오현 씨와 아들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 변호사 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2022-11-14 11:53
  • 공정위 부위원장 "독과점 우려 플랫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강화"
    공정위 부위원장 "독과점 우려 플랫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강화"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돼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부적 역량강화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2022-11-04 14:00
  • 카카오 기업결합 85% 간이심사로 승인..."문어발 확장 단초 제공"
    카카오 기업결합 85% 간이심사로 승인..."문어발 확장 단초 제공"
    카카오가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ㆍ합병(M&A) 중 90% 가량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심사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등의 독과점 형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2022-10-23 10:21
  •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대부분 간이 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 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2022-10-21 09:53
  • “혼자, 최근” 강조한 돈스파이크…결혼 전부터 女접객원 등과 단체 마약 투약 혐의
    “혼자, 최근” 강조한 돈스파이크…결혼 전부터 女접객원 등과 단체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는 2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언제부터 마약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2022-09-29 15:45
  • 돈스파이크, ‘마약 혐의’에 입 열었다…“다 제 잘못, 최근 시작했다”
    돈스파이크, ‘마약 혐의’에 입 열었다…“다 제 잘못, 최근 시작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죗값)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2-09-28 14:53
  • 추석날 마약 투약한 20대 여, "살려달라" 부모에 전화했다가 덜미…구속영장 신청
    추석날 마약 투약한 20대 여, "살려달라" 부모에 전화했다가 덜미…구속영장 신청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 두 사람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2022-09-11 14:26
  • 송석준 의원, “공정위 M&A 심사인력 1인당 처리건수 EU·일본의 26배”
    송석준 의원, “공정위 M&A 심사인력 1인당 처리건수 EU·일본의 26배”
    2018년 35.8일(간이심사 제외)이었던 기업결합 평균 심사기간은 2021년 45일로 늘어났고, 올해는 47.2일(6월말 기준)로 더 늘었다. 기업결합 유형별 심사기간도 영업양수를 제외하고는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는 2018년 27.7일에서 2021년 39.2일로, 주식취득의 경우는 2018년 39.1일에서 2021년 45.4일, 합병은 2018년 30일에서 2021년 62.5일로 2배 이상이 늘었고...
    2022-09-09 11:20
  • LH, 올해 11조6000억 규모 공사·용역 발주…전년비 21% 증가
    LH, 올해 11조6000억 규모 공사·용역 발주…전년비 21% 증가
    구체적으로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5조4000억 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6000억 원(81건) △적격심사제 2조9000억 원(1042건) 등이다. 용역 부문은 △기술용역 9000억 원(530건) △일반용역 2000억 원(260건)이다. 공종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건축공사 6조 원(269건) △토목공사 1조6000억 원(57건) △전기·통신·소방공사 1조8000억 원...
    2022-04-11 08:59
  • [우크라이나 침공] 산업부, 비상 TF 열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우크라이나 침공] 산업부, 비상 TF 열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할 경우 통관 시에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 시에는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적기에 융자하고,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시행한다. 중진공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대상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한 전담...
    2022-03-10 15:00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있는 K-지역공항, 연말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대체한 교육예산 더 쓰기 운동,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운영실적, 열차당 평균 이용객이 8.6명(2020년 기준)에 불과한 간이역 수준의 KTX 공주역 등 국고 낭비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지역공항 중...
    2022-01-24 05:00
  •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 의무화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 의무화
    공정위는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장 120일이 걸리는 일반심사와 달리 간이심사는 시장 점유율 분석 등의 경쟁 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안에 종결된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 유형에 단순 투자 활동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 행위를 추가했다. 인수대상...
    2021-12-29 10:57
  •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앞으로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 활동 등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 심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2021-11-15 09:35
  •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2021-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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