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 간이 세액표에 따라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13월의 보너스’로 되돌려 주지만, 반대로 덜 냈다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추가 징수를 하는 셈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 예상세액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우대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그 외 사업자는 1.3%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과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영세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카드수수료를...
반면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신고서 주요...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B씨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 대금과 개업을 위해...
‘3% 초과’ 의료비의 15%에서 ‘4% 초과’로 줄이고 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정됐다.
이외에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포함됐다.
납부세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기서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엔 내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며 공제율을 2.6%로 하고 △이외 업종은 일몰 없이 2%로 공제율을 상향하며 △현재 공제한도인 연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려 개인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꾀했다.
영세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법안 역시 이번...
개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과거 신고내용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로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12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134만5000명에서 2014년 126만1000명, 2015년 116만4000명으로 줄다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금수저들에게는 불황이 빗겨나간 모습이다. 일례로 지난해...
2015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규모는 1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 매출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67.2%)고 답했다. 신용카드 미가맹점일 경우 '매출감소로 인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움'이라고 답한 가맹점도 절반 이상(54.0%)으로 나타났다.
영세가맹점은 결제 수단으로 현금(94.2%)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으로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정함으로써 음식점업 영위를 하는 경우,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간이관세 기준금액 전년매출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현행 내부거래비율...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국세청은 이번부터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도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자까지 총 120만명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신고서 항목을 채워 작성해둔 신고서를...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다.
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을 받은...
정 교수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율을 10%로 유지하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이어 “간이과세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일일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 수 없고,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일괄적으로 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있어 그만큼 자금 부담이 있고, 물품에...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