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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 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도 5~7년 동안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2020-04-08 14:56
  • [총선현장] '6선→국회의장' 박병석 vs '이번에는 접전' 이영규
    [총선현장] '6선→국회의장' 박병석 vs '이번에는 접전' 이영규
    이 후보 총선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확대와 간이과세기준 현실화, 배달 어플리케이션시장 독점체제 개선, 지역화폐 연간 200억 원 발행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 서구는 도마동과 복수동의 원도심과 가수원동, 관저동 등 신도심이 모두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이 후보는...
    2020-04-06 14:54
  •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외된 사업자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2020-04-02 12:11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 원→4800만 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3~6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20-03-23 15:00
  •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개정안은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제를 면제했다....
    2020-03-17 23:26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올해에 한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안에 없던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ㆍ봉화ㆍ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2020-03-17 15:20
  •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야당은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정부안인 6000만 원보다 상향해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기재위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2020-03-08 16:01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공통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연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 기준으로 6000만 원을, 통합당은 1억 원을 각각 제시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자체를 60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정작 연 매출 4800만∼6000만 원 사이 개인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점, 제조업ㆍ도매업 등 기존 간이과세...
    2020-03-01 14:31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2020-02-28 15:40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2020-02-28 11:32
  •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에 추경 힘 보태나
    열거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환급 대상·비율 확대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해운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이다....
    2020-02-23 17:27
  •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추경'에 금리 인하까지 동원하나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추경'에 금리 인하까지 동원하나
    ◇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 원…코로나19 추경, 역대급으로 나오나 =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환급 대상·비율 확대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
    2020-02-23 14:41
  • '코로나19' 한국경제 타격 본격화…정부, 특단대책 내놓는다
    '코로나19' 한국경제 타격 본격화…정부, 특단대책 내놓는다
    대책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와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기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현행 4800만 원→6000만 원 이상) 등 각종 세금 감면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소비쿠폰 지급 방안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거론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대한...
    2020-02-23 13:50
  •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로 10%를 추가 지급해달라고 하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다. 일반과세업자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므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다.
    2020-02-18 17:34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또 민생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2024년까지 10조5000억 원으로 두배 증대 △제로페이 가맹점 2024년까지 200만개로 대폭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현 4800만 원) 상향 조정 등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2020-02-18 11:14
  •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소상공인 총선 공약은 실행만 잘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지난 한 해 내내 소상공인에게...
    2020-01-30 17:00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을 세율을 적용해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2020-01-20 16:36
  • [연말정산 가이드④] 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연말정산 가이드④] 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액 및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신고를 제공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파생상품 확정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하고, 이번 달 말에는 증여세 모의계산 및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5G 상용화로 '모바일 Only 시대'가 열린 만큼,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PC...
    2020-01-16 14:52
  •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 간이 세액표에 따라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지만,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2020-01-13 18:00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올해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아울러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
    2020-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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