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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2024-01-16 08:00
  •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비서 서비스도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넓혔다.
    2024-01-08 12: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도 확대(작년 806억 원→올해 1498억 원)한다. 이밖에도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인당 20만 원) 지원, 은행권･제2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기준(현 연매출 8000만 원)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도 눈길을 끈다.
    2024-01-06 06:00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2024-01-04 15:29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 매출액 8000만 원)도 상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도 줄여 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24-01-04 12:11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2024-01-02 14:26
  • KG모빌리티, 코란도EV 택시 사전계약…"보조금 받아 2000만 원대"
    KG모빌리티, 코란도EV 택시 사전계약…"보조금 받아 2000만 원대"
    할부 상품 이용 고객에게는 무이자 60개월(선수금 50%) 혜택을 제공해 1일 8000원대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란도 EV의 판매 가격은 출시 시점에 최종 결정된다. 택시 모델 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3930만~3980만 원 △법인·개인택시 일반 과세자는 4323만~4378만 원으로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20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12-19 10:50
  •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2023-12-13 12:52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2023-10-30 09:53
  •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전통시장은 한전에서 할인 같은 것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차피 내는 건데, 미리 내나 나중에 내나 납부해야 하는 건 똑같다”며 “간이과세자들이든, 영세사업자들이든 이런 분들은 좀 할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09-07 13:50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또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차세 면세 제도는 2025년부터 환급제도로 전환한다. 납부한 부가세는 사후에 환급된다. 지역 소멸과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대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설한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민간자본...
    2023-07-27 16:00
  •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 신고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613만 명보다 32만 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2023-07-06 12: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2023-01-18 15:00
  • 질문에 답변만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동으로…세금비서가 '척척'
    질문에 답변만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동으로…세금비서가 '척척'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확정신고가 간편해졌다.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저절로 된다. 국세청은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고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 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2023-01-16 12:00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
    2023-01-05 12:00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2022-09-28 10:07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또 1000달러 이하 개별소비세율 적용 등으로 세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물품별 세율을 5~11%포인트(P) 낮춘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수년간 명칭이 없었던...
    2022-07-21 16:00
  • 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 직권...
    2022-07-07 12:00
  •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앞서 정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일반 업종 간이과세자는 2020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 형태로 금액을 지원했다.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증감 여부를 확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었다. 환수 대상은 약 36만 명으로 규모는 3612억 18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2022-05-23 05:00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 발간…"현명한 투자 도우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 발간…"현명한 투자 도우미"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설명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상품의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도 안내했다. Q&A는 좀 더 다양하게 보충됐고 별첨을 추가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법정서식을 소개했다. 더불어 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오픈한 신한알파 앱에 탑재된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도...
    2022-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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