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조원씩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방안과 간이과세제도의 완전폐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공언해 온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조차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 사업은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사건 및 범위는 물품대금 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및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