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연매출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숙박·음식업점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시키면서다. 소요예산은 1조3000억 원이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고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약 60만 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 1조 원, 간이과세자 10만 개 업체와 지급 기준 연 매출액을 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려 2만 개 업체가 추가돼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취약계층·사각지대 지원금에는 7000억 원을 들인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면제 대상은 별도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대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한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반면,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p 올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중개보수를 더 적게 내려면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과세 유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업자 과세 유형은 해당 중개사에 물어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희망회복자금(5차)은 앞으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 원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는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보증 기준은 3개...
특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2차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곳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어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감소 판단을 기준으로 경영위기 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을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되도록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스타리아 라운지 모빌리티 판매가격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택시 기준 3971만 원 △개인택시(간이과세자, 면세) 기준 3610만 원부터 시작한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 및 택시 사업자에 한해 판매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타리아는 미래지향적인 외관과 극대화된 공간 활용성으로 미래형 모빌리티의 경험을 선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량”이라며 “운전자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은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 받는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내지는 납부면제자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기재부는 부내에 ‘소득파악 정부추진기획단’을 가동하고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반기로 단축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만 "소득 역진적 성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처로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과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의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부가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의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때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여 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 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전의 간이과세자,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종전의 일반과세자 중 연매출액 4800만~80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 수준으로 경감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역시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한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국세청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세무서 직원은 유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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