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 과제를 발표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25일 진흥원에 따르면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은 간병비 부담 경감 및 돌봄 인력의 업무경감 등 사회문제 해결과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진흥원은 선정평가를...
의료 기관에 입원해 요양 중인 피해 교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강화해 가는 중이다. 지난 달에는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연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이번 연수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 돌봄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요양 및 간병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일본 오사카 인텍스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복지 박람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2024’를 관람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전시는 △만성기의료전 △간호미래전 △재택의료전 등이 동시에 개최됐으며, 세계 각국의 복지⋅의료...
간병인, 여성 근로자, 고령 근로자가 직장 근속이나 복귀를 결정할 때 유연근무제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고려 사항인 경우가 많은 현실이 고려됐다.
인력부는 또 이번 조치는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무 방식을 완화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호주, 일본에서도 정부가 기업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며 항소 기각을 호소했다.
당시 이루 역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루는...
일본은 2019년 중·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과 간병 등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는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대만은 2월 인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아시아 사회의 이러한 점진적 노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이들 정부는...
어머니는 다음날 추가글을 통해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다”라며 “우리는 매달 딸 간병비가 460만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다”라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해당 사건번호 공개와 함께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며 탄원서 동참을...
그나마 공공서비스는 의료비와 교통비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에선 외식 품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식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김밥과 햄버거다. 2020년과 비교해 각각 30.1%, 28.7% 올랐다. 외식 외 품목에서는 간병도우미료(32.6%)와 대리운전이용료(33.7%), 목욕료(29.8%)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화생명이 고령화시대 보험상품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간병과 치매를 중점 보장하는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입가능 나이는 '밸류플러스 보장보험', '더 에이치(The H) 간병보험'은 만 15~80세까지,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만 15~70세까지다.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형과 간편형으로 나눠 병력이 있는 고객도 손쉽게 가입...
A씨는 “아이 손가락 절단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을 하면서 아이를 간병하고 있다. 부부 모두 생계인 직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있다. 남자...
두 후보 캠프가 위치한 거여역 교차로에도 남 후보의 공약 현수막이 내걸렸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온동네 초등돌봄” 등 공약 옆으론 “실력·경륜·소통”이란 문구가 배치돼 3선 중진의원임을 부각하고 있었다.
그 아래엔 “승리임박, 투표하면 이깁니다!”라고 적힌 김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두 후보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관계부처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박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유연근무제 정착, 간병비 국가 책임제 등을 4·10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개인생성 데이터는 환자나 가족 구성원, 간병인 등이 생성·기록·수집한 데이터를 뜻한다. 복지부는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정보 관리·전송 공공...
가족 간병없이 요양보호사 15명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치료를 돕는다. 이날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선생님의 구호에 맞춰 노래 ‘태평가’를 부르며 놀이를 진행하고, 소고를 연습하기도 했다.
병원은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치매전문치료진이 치매진단부터 약물치료, 동반 신체질환...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7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이와 별개로 현대차그룹은 한국장애인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공무 중 중증 외상을 얻은 부상군인의 가족들에게 간병 기간 중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전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 작은 기여나마 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사회와 공익을 위해 힘쓰는 영웅들을 지원하는 것이...